'특별감찰' 저만 안받겠다는 국회 여야가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으나 감찰 대상에 국회의원들은 통째로 제외시킨 것으로 25일 밝혀졌습니다.경향신문이 입수한 국회 법사위의 ‘법안심사제1소위 심사자료(특별검사·특별감찰관)’를 보면 여야는 특별감찰관 감찰대상과 관련해 “국회의원은 감찰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특별감찰관의 조사권한도 대폭 축소돼 여야는 계좌추적, 통신내역조회, 현장조사 등 강제수단을 보장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특별감찰관제' 감찰 대상서 국회의원 쏙 빼 수서발 KTX 법인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유럽연합 FTA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민.. 더보기 이전 1 ··· 966 967 968 969 970 971 972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