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 저만 안받겠다는 국회

여야가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으나 감찰 대상에 국회의원들은 통째로 제외시킨 것으로 25일 밝혀졌습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국회 법사위의 ‘법안심사제1소위 심사자료(특별검사·특별감찰관)’를 보면 여야는 특별감찰관 감찰대상과 관련해 “국회의원은 감찰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의 조사권한도 대폭 축소돼 여야는 계좌추적, 통신내역조회, 현장조사 등 강제수단을 보장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수서발 KTX 법인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유럽연합 FTA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는 25일 “정부가 새로운 면허를 내주지 않는 것이 철도 민영화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FTA 위반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의 ‘민영화 방지법’에 대해 “한·미 FTA 위반”이라며 내놓은 국토교통부 방침 역시 이들 협정과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종교계가 나서서 철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해 달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도 조만간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분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박 부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4명은 24일 오후 8시10분쯤 경찰의 추적을 피해 조계사 경내로 들어간 뒤 극락전에서 피신 중입니다.

경찰은 조계사 주변에 3개 중대 300명의 경찰 병력을 100명씩 순환 배치하며 검문을 강화했습니다.

일부 방송사들이 철도파업에 대한 토론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전 코레일 사장의 출연을 잇따라 급작스럽게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철 전 코레일 사장은 “국토교통부의 수서발 KTX 별도법인 설립에 반대하고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출연하도록 돼 있었던 KBS·YTN·채널A로부터 급작스럽게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그는 “왜곡된 수치에 기반을 둔 언론의 잘못된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철도파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한 국무총리 발표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 주둔 기지 인근에서 24일 오후 남수단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교전이 벌어져 박격포탄 2발이 인근 네팔군 기지로 떨어졌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5일 밝혔습니다.

이곳은 한빛부대로부터 300m 거리에 있는 지점으로, 포탄이 떨어져 네팔군 수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군 내 남수단 장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국회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해 “경제민주화 취지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벌을 규제하는 법 때문에 중소·중견기업이 피해를 봐선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에서 중소·중견기업을 빼면 당장 과세대상이 대기업의 18명만 남는다. 중소·중견기업이라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사의 기회를 유용해 사적으로 대물림하는 경영 형태는 규제해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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