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 묻은 개' 나무란 미국

미국 국가안보국의 비밀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공개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이 2009년부터 중국과 홍콩의 기간망을 해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스노든은 "미 국가안보국이 전 세계에서 6만1000건 이상의 해킹 작전을 벌였으며 수백건이 홍콩과 중국 본토를 표적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해킹을 통해 미국의 국가기밀과 기업 정보를 빼냈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스노든 "미, 중국 홍콩 기간망 표적 해킹"

"중국의 절도 행위" 경고했던 오바마, 스노든 폭로로 수세 국면

"미, 추가 폭로 막으려 홍콩에 외교적 압력"

스노든 "홍콩서 나가라고 할 때까지 있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가 법을 위반하고 공익을 해쳤다"면서 재의를 요구하라고 경남도에 통보했습니다.

경남도는 20일 안에 조례안을 재의해달라고 도의회에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홍준표 경남지사는 "법을 검토해 문제가 없으면 다음주에 진주의료원 조례를 공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법 위반" 복지부, 경남도에 재의 요구

"재의 거부 땐 대법에 제소할 수도" 복지부의 강수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이 13일 '대 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위한 부당 단가 근절대책'에 대해 "여야가 갑을 문화 개선을 위해 경쟁적으로 내놓는 입법을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으냐는 생각에서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입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관련 법안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제수석 "부당 단가 근절책 발표는 과잉입법 우려 때문"

납품단가 부당인하 땐 최고경영자 형사처벌

 

 

 

 

북한은 13일 남북당국회담 무산 책임을 남측으로 돌리며 회담에 미련이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북남당국회담이 괴뢰패당의 오만무례한 방해와 고의적인 파탄책동으로 시작도 못해보고 무산되고 말았다. 우리는 당국회담에 털끝만한 미련도 가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담화를 통해 실무접촉 과정을 일방적으로 왜곡해 공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 "남측 무지로 회담 무산" 남 "일방 왜곡해 공개 유감"

북 "당 비서, 공식 당국대화 나간 적 없다" 남 "정상회담 예비접촉 때 한차례 나왔다"

'신뢰 프로세스' 다시 안갯속으로

이종석 전 장관 "남북대화 총리급으로 격상하면 격 논란 여지 없어"

 

 

 

 

 

 

경찰의 담당수사관 기피신청 민원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접수된 1371건 중 같은 부서의 다른 수사관에게 재배당한 경우가 41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급부서로 사건을 재배당한 경우는 205건, 감사부서 206건, 다른 부서로 보낸 경우는 81건이었습니다.

"수사관 바꿔달랬더니 바로 옆 경찰에 맡겨"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층간소음 피해 인정 기준을 낮춰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8~12시간가량 소음도를 측정한 뒤 1분간 평균 소음도가 주간 40dB, 야간 35dB를 초과할 경우 소음피해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35~40dB의 소음은 어린이가 10~20초 뛰어다닐 때 발생하는 소음에 해당됩니다.

층간소음 기준 낮춰 피해 인정 배상 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