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병사 관리 뻥 뚫렸다

강원 고성 육군 22사단 관할 일반전초(GOP)에서 지난 21일 발생한 총기난사 사고는 ‘관심병사’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라는 점에서 군의 관리책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고를 저지른 임모 병장은 A·B·C급으로 분류되는 관심병사 중 특별관리대상인 A급었지만 최근 B급으로 하향조정된 뒤 GOP 근무에 투입됐습니다.
군의 관심병사 관리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총기난사 참극...'관심병사' 관리 뻥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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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서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 거취를 두고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 지명자 임명동의안 재가 강행이든, 지명 철회든 정치적 파장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 대통령의 막판 고심에는 ‘읍참마속’ 심정으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경질할 수 있겠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자진 사퇴냐, 동의 강행이냐, 지명 철회냐… 23일 문창극 파문 ‘결단의 날’
“세번째 총리 카드는 정치인으로”
문창극은 예고된 침묵… 주말 자택 머물며 두문불출, 23일 출근길 ‘선택’ 주목

 

 

 

 

 

 

 

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 “현행법이 정당하기 때문에 (노조관계법을) 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사회 대정부질문에서 “현행법에는 해직된 사람은 노조 조합원이 되선 안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을 두고 야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개정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정홍원, "노조관계법 개정 옳지 않아"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씨를 지난 21일 긴급체포한 데 이어 22일 유 전 회장의 막내동생인 병호씨도 체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병호씨는 배임 혐의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었다”고 밝혔다. 병호씨는 가수 박진영씨의 장인으로, 유 전 회장 관계사인 ‘사이소’의 감사를 맡은 바 있습니다.
이로써 검찰은 수배 중인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씨를 검거하기 위해 차녀를 제외한 모든 일가족을 체포하거나 지명수배했습니다.

유병언 막내 동생 대구 자택서 체포

 

 

 

아베 신조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 결과가 발표된 이후 일본 보수·우익 성향의 언론과 정치권이 고노담화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21일자 사설에서 “고노담화 때문에 정부가 위안부를 강제연행한 것과 같은 오해에 대해 효과적인 반론을 펴지 못하고 있다”며 담화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에 강력히 항의하고 국제사회에 위안부 문제의 진실과 일본의 무책임한 태도를 적극 알리는 작업을 병행키로 했습니다.
일본 보수 언론·정치권 ‘고노담화 수정’ 요구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 보수 우익 일제히 ‘고노담화 흔들기’
정부, 국제적 노력 강화·대일 외교 압박 병행키로
고노 “위안부에 대한 강제성 분명히 있었다”
미국 “일본, 고노담화 유지 입장에 주목”… 검증 의도 질문엔 논평 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