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합법적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상실하게 됐고 전교조 전임자 78명은 일선 학교로 복귀해야 합니다.
해고자 9명 때문에 ‘6만명 전교조’ 법 밖으로… 15년 만에 최대 위기
법원 “법에 비근로자 가입 땐 법외노조 명시” 노동계 “해고자 핑계 노조 자격 박탈은 탄압”
진보교육감들 “전교조 계속 인정”… 일부 보수교육감도 “파트너”
이성대 해직교사 “해고 등 불이익 받은 조합원 지키는 게 노조 존립 이유”
제자 몫의 학술 연구비를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교원대 교수 시절 회갑을 맞은 부인에게 1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준 것으로 나타나 출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19일 김 내정자가 2012년 3월23일 부인 신모씨에게 1000만원짜리 수표 1장을 회갑 선물로 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의원은 “이 수표가 제자 논문을 싣고 챙긴 학술 연구비일 가능성이 있어 명확한 출처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명수, 부인에 1000만원짜리 수표 회갑 선물...출처에 의문"
한국축구 국가대표팀이 브라질월드컵 H조 조별리그 알제리와의 2차전에서 16강 진출을 위한 필승의 공격 축구로 나섭니다.
승점 3점을 반드시 따고, 가능한 한 많은 득점을 올려야 하는 경기라서 홍명보 감독은 공격력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카드를 내세워 알제리전에 나섭니다.
3차전 상대인 벨기에가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 앞서 있어 알제리전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조별리그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가 나홀로 ‘인사청문회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시민사회 등에선 모두 그의 낙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문 지명자는 19일에도 20여분간의 일방적 해명뿐인 기습 회견을 하며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자신을 밀어내는 청와대·여야·국민을 향해 ‘1인 시위’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문창극 "내가 왜 친일이냐"...청 여야 국민 향해 '1인 시위'
문창극 “안중근·안창호 존경” 친일 지적에 불만… 사퇴 거부
‘전관예우’ 엿새 만에 후보직 던진 안대희, ‘이념편향’ 열흘 되도록 버티는 문창극
민심 못 이겨… 환부 도려내야… 각자 판단… ‘낙마’ 기울자 말바꾸는 여 주류
세우지도 못한 ‘4각 컨트롤타워’… 65일째 멈춰선 국정 시계
6월 임시국회의 ‘출발선’이나 다름없는 대정부질문은 김빠진 질의와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18일부터 시작된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물러날 예정인 국무위원들을 향해 후임 지명자·내정자의 발언이나 정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틀째 꼬박꼬박 답변자로 나선 정 총리는 같은 질문에 “새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 충분히 검토해 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공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에게 고문료와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넨 인천지역 해운·항만업체와 대기업체 관계자 등을 소환해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의 아들 집에서 압수한 6억원의 뭉칫돈과 운전기사가 신고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의 출처도 집중적으로 캐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지방선거에서 이 돈을 공천 대가로 받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에 고문료 1억...하역업체 회장 소환 '대가성'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의 각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 상품 가격을 얼마 이상으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공급단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경우 독과점기업이 정한 가격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해야 할 공정위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소비자 이익과는 반대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불공정' 규제해야 할 공정위 독과점 가격 인정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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