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덕에 인문사회과학 책들 인기 부활

'수유+너머'(http://transs.pe.kr/), 인문학 연구공동체입니다.
'제도 대학 밖으로' 나가 학술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단체입니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이 '수유+너머'를 공안몰이하려고 합니다. 공안 사건으로 만드려는 의도지요. 공안사건? 쉽게 말해 좌익 빨갱이 만드는 겁니다.

왜 여기를 수사하냐고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 낙서를 해 붙잡힌 대학 강사 박모씨가 ‘수유+너머’ 회원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대학강사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도, ‘G20 홍보 포스터 낙서’에 참여한 5명 전원을 차례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세미나를 듣는 돈은 어디에 내는가’ 등을 캐물었다고 합니다. 박모씨는 재소환돼 휴대전화도 압수당했습니다. 민변쪽에서는 평소 주목하던 주요 공안사범 용의자들과 통화했는지 알아보려는 수사라고 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질식 직전입니다.

몇달 전 저는 '수유+너머' 연구 코뮨넷인 ‘수유너머 R’의 ‘부커진 R’의  ‘마르크스를 읽자’를 서평을 썼습니다. 수유+너머 연구원 고병권씨와는 인터뷰도 몇차례 했었지요. '수유+너머'가 엮여 들어가면, 저도 잡혀들어갈 것 같네요.

#출판계에서 고전하던 인문사회과학서적들이 다시 인기입니다. 이명박 정권 덕을 보는 걸까요.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이어 시장만능·부자감세 등을 비판한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새 책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가  베스트셀러 종합1위에 올랐습니다. 
문학 실용을 다룬 대중서가 아닌 인문·사회과학 서적이 잇따라 베스트셀러에 오른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들이…>는 7만5000여부(출고기준), <정의…>는  60만부 가량 팔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적 모순을 비판한 인문서가 베스트셀러에 오른건 모순이 팽배한 현실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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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기구인 아시아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 위원들의 집단사퇴와 관련,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아시아 지역의 모범기구이던 한국인권위가 인권 증진, 옹호 활동이 미약학고 전문성 경험이 없는 위원의 임명으로 그 그닝히 현저히 약화되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병철 위원장 사퇴도 촉구했습니다. 한국정부가 국제망신을 자초하고, 국격을 훼손하고 선진국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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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 등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전문위원, 
상담위원들이 15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위촉장을 반납하면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사퇴한 사람은 모두 61명이다. 김기남기자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지원관이 마지막 공판에서 “청와대 비서실 이강덕 공직기강팀장에게도 보고했다”고 진술한 부분은 사실로 인정, 판결문에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누구보다도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국민에 봉사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할 공무원들이 지위를 오·남용해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지극히 비난받아야 할 중대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 지원관 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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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재판에서  누가, 왜, 불법사찰을 지시했는지, 증거인멸은 누구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의 개입 정황은 드러났지만 검찰은 배후를 캐지 못했습니다. 쥐 그림 수사에 보인 의욕의 절반만 있어도 캤을 듯합니다. 재수사가 필요한 이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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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제대로 된 사회라면 특정 개인의 잘잘못보다 권력 차원의 구조적 불법을 더욱 철저하게 파헤쳤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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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대강 사업은 밀어붙이기의 극한을 보여줍니다.
지자체 뜻도 안중에 없습니다. 헌법소원 가능성도 제기될 정도인데,  일단 삽질부터 하자는 태세입니다. 

정부는 경상남도가 맡고 있는 낙동강 13개 구간 사업권을 회수키로 했습니다. 경남도는 선전포고라며 반발했지만, 정부 원안대로 4대강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직접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경남도 대행구간에는 낙동강과 섬진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는 1조2000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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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협약 당사자 지위확인 소송’ 등 민사소송, 해제를 강행하는 행위에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 등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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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분뇨 투척 사건에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4대강 사업이나 야당 때려잡는 데는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정권이 왜 국가보존 묘지도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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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진 광화문 현판은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일단을 보여줍니다. 상기하자면 광화문 복원은 연말 예정이었습니다. 속보입니다. 갈라진 광화문 현판에 재질이 우수한 ‘금강송’ 대신 일반 소나무가 쓰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의 의혹제기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감리단의 검수 확인서에서 ‘육송’으로 표시된 걸 증거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목재를 직접 고른 신응수 대목장은 부인했고, 이건문 문화재청장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의혹의 공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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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자) 수가 2만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자립은 어렵고 편견도 심합니다. 
탈북자 김창신씨는 “처음부터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남한 사람들과 싸우는 일이 많았다”며 “돈이나 쌀보다 한번이라도 따뜻하게 다독여 주는 손길이 아쉽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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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고에서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다 퇴학당한 강의석씨 기억하실 겁니다. 학교측으로부터 받아낸 손해배상금 1500만원 전액을 장학금으로 다시 기부하려 했지만 학교측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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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탁이 만난 사람'은 박노자 교수입니다.
"G20 포스터에 쥐를 그렸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유신독재 시절과 다를 바 없어요. 한국만큼 병영화된 사회는 드물 거예요.”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전술의 차이만 있을 뿐 전략의 차이는 없는 당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동정책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들이 집권하면 또 비정규직을 양산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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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약사가 컴퓨터나 돈을 만진 맨손으로 약을 조제하는 걸 본 적 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설문 조사 결과 열에 아홉명이 봤다고 합니다. 조제실이 위생사각지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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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타야 하는 장애인 친구와 9년 동안 동행한 고교생 이야기입니다. 안 좋은 뉴스들 속에 이런 뉴스를 들으니 조금 위안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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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부터 9년째 함께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는 김태원군(18·왼쪽)과 김준성군이 

15일 인천 동산고 교정에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다. | 동산고등학교 제공 

# 민주당은 한나라당 내 일부 감세철회론을 미봉책으로 비판하며 전면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용섭 의원의 말입니다.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추진 등으로 이명박 정부 임기 내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어 추가 세율 인하는 신중해야 한다”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나라살림을 거덜내는 무책임한 선심성 감세,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 퍼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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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감세 정책 조정, 박근혜 전 대표는 고소득자의 소득세 감세 철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내 소장·개혁파 의원들이 제기한 감세 철회론을 일부 수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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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를 포함한 여권의 세분화된 감세 입장과 감세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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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쓸 곳은 많은 데 돈 나올 데가 없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4대강, 복지정책 등 지출 수요를 감당하고 감세 정책은 유지해야 하는 '양립 불가능한' 미션 때문이라고 합니다. 4대강 사업 중단하고, 부자감세 철회하면 답이 나오는데, 무슨 고민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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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일각에선 2012년부터 시행되는 걸 부자감세라고 밀어붙인다고 합니다. 이미 88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소득세는 176만원 줄어 혜택을 받았습니다. 감세정책 문제를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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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김종목 기자 jomo@khan.co.kr, @jomosa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