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서 역사교과서의 완패

2007년 기간제근로자법이 시행된 지 7년, 노동의 서열은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도 기업이 직접 뽑은 계약직과 간접고용(파견·용역) 노동자로 나뉘고 있습니다.

2년이 넘으면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고용보호가 강화된 계약직과 달리, 간접고용은 원·하청 간 도급계약이 단절되면 해고 위험에 직면합니다.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들이 속속 철회하면서 5일 현재 전국 2318개 고교 중 전주 상산고 한 곳만 남았습니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명예이사장으로 있는 울산 현대고는 지난 4일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뜻을 존중해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첫 검정심의 본심사를 통과한 교학사 교과서는 교육현장에 발을 디디지 못하고 사회에서 거부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학적부 내용이 불법 유출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정보원 직원을 소환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서초구청과 강남교육지원청 등을 담당하는 국정원 정보관 송모씨를 최근 소환조사한 것으로 5일 알려졌습니다.

채군의 개인정보 유출에 청와대 직원에 이어 국정원 직원까지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채 전 총장을 찍어내려 정권 핵심부가 움직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코레일은 철도노조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하고 민주노총에 공권력 투입을 감행했으나 파업의 불법성이 속속 깨지면서 ‘일단 잡아들이고 보자’는 식의 파업 와해 전략이었다는 논란도 커지게 됐습니다.

철도노조는 지난 4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부장과 지방본부 간부들이 먼저 경찰에 자진출두하고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지방본부장, 중앙간부들도 코레일과의 교섭 상황을 봐서 출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숭례문 복구에 국산 금강송이 아니라 러시아산 소나무가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단청 부실공사에 이어 목재 공사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숭례문 목공사 책임자인 신응수 대목장의 강릉 목재소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문화재청이 공급한 목재가 숭례문, 광화문 공사현장에서 사용된 내용이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이 숭례문과 광화문의 기둥 등 용도로 강원 삼척시 준경묘 일대에서 20그루의 금강송을 벌채, 공급했는데 금강송 대신 값이 10분의 1 정도인 러시아산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한약사회가 “영리법인약국의 도입을 저지하겠다”면서 5일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보건의료 공공성의 세 요소는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요양기관의 영리법인 불허’ ”라면서 “‘영리법인 허용’ 등의 요소가 하나씩 무너진다면 결국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정부가 ‘법인약국’을 허용키로 한 데 대해 “의료 민영화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환율 리스크가 연초 경제의 최대 복병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에 따라 경기 확장 정책을 계속할 것으로 보여 ‘엔저·원고’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중국 위안화도 꾸준히 절상되고 있어 원화도 동조해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 정책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여전히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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