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허울뿐인 '경쟁'

수서발 KTX 주식회사는 역무·승무·정비·유지보수·사고복구 등 대부분 업무를 코레일에 위탁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3일 열린 코레일 경영전략위원회에서 수서발 KTX운영준비단이 보고한 자료를 보면 “수송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를 코레일에 위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신준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차량과 인력 등을 모두 코레일이 맡는다면 일종의 분사 형태밖에 되지 않고 경쟁 효과는 없다. 수서발 KTX 주식회사는 생산·품질 쪽의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비용 절감에 치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도 못돼 결국 증세가 이뤄졌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하는 과표 구간을 낮추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올리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증세는 공론화 과정 없이 갑작스럽게 진행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방기했고, 국회에서 정치권의 타협으로 이뤄지는 모양새를 연출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1일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남측이 이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제1비서는 “우리는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갈 것”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무모한 동족대결과 종북소동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 안에 배겨 있던 ‘종파오물’을 제거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며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처형을 언급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ㄱ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14학년도부터 27명에서 32명으로 늘어납니다.

학생 수가 준다는 이유로 학년당 학급이 하나씩 줄어 한 학급에 5명씩 늘어난 인원으로 수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17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수준(학급당 21~23명)으로 줄이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예산, 정책지침, 교육현장에서 모두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광해방지사업’이 관리·감독 부재 속에 각종 비리의 복마전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광해방지사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전 광해관리공단 광해관리사업본부장 권모씨와 전 충청지사장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권씨는 본부장직에 취임하면서 공단의 발주사업 입찰 방식을 총액입찰 방식이 아닌, 자신이 포함된 평가위원들의 평가에 따른 계약입찰 방식으로 변경했고 광해방지사업시장은 특정 업체들의 과점시장으로 변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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