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에 토목사업 몰아준 국토부

한국 사회에서 학벌에 따라 받는 차별이 성별이나 연령, 출신지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은 취업·임금·승진(승급)과 사회생활·일자리 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쳤고, 상위권 중·고교생이 더 많이 사교육을 받고 재수를 더 많이 선택하는 이유로도 학벌이 꼽혔습니다.

경향신문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개발연구원의 ‘노동시장 신호와 선별에 기반한 입시체제의 분석과 평가’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2012년 새누리당의 개혁을 이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지난해 말 송년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비대위 좌장 격인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마련한 자리로, 김 전 수석과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이준석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 등 4명이 참석했습니다.

한 비대위원은 “수서발 KTX 자회사를 만들어 같은 노선에서 경쟁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 MB가 4대강 거짓말한 거랑 뭐가 다르냐. 대통령이 속은 것이다. 관료들이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사 왜곡과 오류 논란이 제기된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다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교학사 채택을 철회하는 학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기 파주 운정고가 2일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취소하고 다른 교과서를 선정했으며 성남 영덕여고·경북 성주고 등이 재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학사를 채택했다고 알려진 학교는 수원 동우여고·동원고, 성남 영덕여고, 파주 운정고 등 경기 5개교와 전주 상산고, 경북 성주고, 대구 포산고, 울산 현대고 등이었으며, 서울 창문여고도 새로 확인됐습니다.

새해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역시 대구·경북(TK)이었습니다.

경향신문이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 중 국회에서 증액된 부분을 분석한 결과, 정부 편성안보다 증액된 이들 토목예산은 모두 166건, 4397억5000만원으로 대구·경북 지역이 29건, 1263억5000만원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고, 정권 실세 의원들이 잔뜩 포진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100년 만에 주소제도가 동·지번에서 도로명으로 바뀐 2일 곳곳에서 혼란이 일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어서 생긴 혼란도 컸지만, ‘순서대로’라는 도로명 주소의 원칙이 곳곳에서 지켜지지 않은 것이 더 큰 혼란을 불렀습니다.

집배원 주영두씨는 “동·지번 주소를 일일이 새 도로명 주소로 확인해 전하다보니 업무시간이 2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근로조건을 놓고 학교 및 용역업체와 갈등 중인 서울 중앙대학교 청소용역노동자들은 갑오년 새해를 가운 천막에서 맞았습니다.

2008년부터 청소일을 해온 윤화자씨는 “임금을 더 받기 위해 이러는 게 아니다. 노예처럼 일해왔지만 이제라도 사람답게 일하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고 농성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씨는 “학생들이 방학인데도 찾아와서 컵라면 등 간식을 주고 가면 마음이 짠하다”고 말합니다.

수출 대기업 중심이던 산업자본의 힘이 급속히 약화하고, 금융자본이 그 공백을 급속도로 메워가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로 기업의 자금조달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불황이 지속되면서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타격이 왔습니다.

반면 채권은행의 입김은 거세져, 금융당국은 은행 부채가 많은 그룹을 관리대상으로 정하는 ‘주채무계열’ 제도를 고리로 기업의 자금줄을 한손에 쥐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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