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광고대행사 법안 마련 소위 가동도 지지부진

전국언론노조의 총파업 이후 여론을 의식한 여야 정치권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이하 광고대행사) 법률 제정 문제를 논의할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가 핵심 쟁점인 종합편성채널의 광고대행사 강제위탁 여부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면서 논의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면담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문방위에 광고대행사법의 쟁점들을 집중 논의할 ‘6인 소위’를 구성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달 중 상임위 통과를 목표로 여야가 협상을 벌이고, 이달 안에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늦어도 다음달에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이 “문방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는 입장이라, 6인 소위가 가동되는 시기는 본회의가 시작되는 9일 이후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별도의 소위까지 설치하며 법안 처리를 서두르기로 한 데는 언론노조가 지난달 말 9일간 총파업을 벌여 광고대행사법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킨 것이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9월 국회가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전망이 적지 않다.

허원제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방통위에 광고대행사의 정의, 종합편성채널 출범에 따른 광고시장 변화, 종편의 광고대행사 참여 여부에 따른 광고시장 전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허 위원장 측은 “그간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검토가 조금 부족했다”며 “쟁점과 연관이 있는 자료이므로 방통위가 자료를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문방위 논의를 진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허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가 방통위가 지난해 종편을 심사하고 선정할 때 이미 나왔던 것들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방위원으로 3년6개월을 일했으면서 이제 와서 광고판매대행사의 정의를 알려달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방통위가 종편을 승인할 때 검토했던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한 것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시간끌기 작전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9일로 시한을 못박고 그 전에 문방위 내에서 종편의 광고대행사 위탁 문제를 합의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종편이 광고판매를 대행사에 위탁하도록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 광고대행사법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만약 문방위가 종편 문제를 조율하지 못해 6인 소위가 가동된다면 현업 언론단체와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의 여론을 수렴해 절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언론노조는 법안심사소위가 열린 6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광고대행사법 입법을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한나라당이 문방위 간사를 교체하고 법안심사소위를 여는 등 입법 의지를 보인 만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언론 환경을 송두리째 망친 역사의 죄인으로 남고 싶지 않다면 이제라도 미디어렙법(광고대행사법) 제정에 진정성을 가지고 나서라”고 밝혔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