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다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불과 1개월 전만 해도 금융당국은 두 규제를 다 풀면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금융 건전성을 저해한다고 반발했지만,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가 그렇게 큰 폭으로 늘지 않을 것”이라며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야권과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집값이 오르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집값 떨어지는데 대출한도 높여…‘깡통전세’ 세입자 보호 뒷전
국회 인사청문회 위증 등 논란을 빚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자진 사퇴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냥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6·13 개각 장관급 후보자 8명 중 2명이 낙마하면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은 출발부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정성근 후보자 결국 자진사퇴...박근혜 2기 내각 불안한 출발
박 대통령의 ‘친위 내각’ 구성은 노무현 정권 후반기와 닮은꼴
공공기관들이 용역업체의 노사분규를 이적행위와 동급으로 규정하고, 노조 파괴에 악용될 수 있는 ‘직원 교체 요구권’을 용역계약서에 넣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향신문이 16일 올해 조달청의 온라인 ‘나라장터’에 올라온 53개 공공기관의 환경미화 용역 입찰 공고를 분석한 결과 38개 기관(71.7%)이 과업지시서나 용역계약조건에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악용될 소지가 높은 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공기관들이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보장돼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을 공공연히 옥죄어 온 것입니다.
“협력업체 바뀔 때마다 노조 간부만 콕 집어 표적 해고”
7·30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7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 동작을은 이번 재·보선에서 서울의 유일한 선거구로 ‘민심 바로미터’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7·30 재·보선의 최대 승부처로 손꼽힙니다.
나경원·기동민 후보 대결로 ‘박원순-나경원 리턴매치’ 구도가 짜졌지만, 여기에 진보정당 대표급 주자인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가세하면서 이번 선거는 ‘삼파전’ 구도가 됐습니다.
기동민 노회찬, 나경원 추격 '3파전'...야권연대 당면 과제로
세월호 침몰사고의 생존학생들이 벌인 1박2일 도보행진 행렬이 16일 국회에 다다랐습니다.
학생들을 따라 걷는 시민들은 5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신영진군은 학생들이 쓴 편지 37통을 단식농성 중인 유가족에게 건넸고, 친구 아버지가 자신을 끌어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장래에 받을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16일 나왔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미래의 퇴직금도 부부 쌍방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속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퇴직 이후의 삶이 길어진 고령화시대의 이혼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 퇴직금도 이혼 때 나눠야" 대법, 19년 만에 판례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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