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쌀시장을 전면 개방(쌀 관세화)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18일 공식 발표합니다.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시작된 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에 결국 한국 정부가 쌀을 포함해 국내의 모든 농산물을 전면 개방키로 한 것입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쌀시장 전면개방 발표 규탄’ 농성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의무수입물량 한계"...관세로 방어 '한시적'
17일 오전 10시53분쯤 강원도소방본부 특수구조단 소속 소방헬기가 광주 광산구 장덕동 부영아파트 옆 인도에 추락했습니다.
사고로 조종사 정성철 소방경, 조종사 박인돈 소방위, 정비사 안병국 소방장, 구조대원 신영룡 소방교, 구조대원 이은교 소방사 등 탑승자 5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헬기 추락지점에서 10m가량 떨어진 버스 승강장에 있던 여고생 1명은 파편에 맞아 다쳤습니다.
최후의 순간에도 인명피해 줄이려 '회피비행'...SNS에 추모글 잇따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청와대로부터 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날 정성근 장관 후보자가 사의를 표한 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면직된 건 이례적입니다.
조현재 제1차관마저 지난 15일 물러난 상태여서 문화부 업무 공백이 우려되는 한편 면직 사유를 둘러싼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후임 없는데 전격 '면직'...유진룡 문화부 장관에 무슨 일이
정성근 사퇴에 유진룡 '경질'까지...문화부 '업무 공백' 비상
정부와 새누리당이 17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안을 철회키로 했습니다.
2주택자가 월세를 놓으면 월세 소득에 세금을 내지만, 전세를 놓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당초 전세 소득자에게도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새누리당이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당정회의에서도 강경하게 전세 과세 철회를 주장하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신용평가사 S&P "부동산 규제 완화 중장기 위험 불러"
세월호특별법의 최대 쟁점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을 놓고 여야가 논리전을 벌이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수사권 부여를 반대하는 새누리당의 핵심 논거는 현 형사사법체계와 배치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사권 부여 반대론을 점검해봤습니다.
"국회 소속 아닌 독립기구...수사권 줘도 '삼권분립' 위헌 아냐"
여야, 특별법 합의 실패 '책임 공방'...임시국회 재소집
"나는 꿈이 있는데..." 참사 당시 희생자 촬영 동영상 추가 공개
국토교통부가 충분한 대책도 없이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를 시행해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엔 광역버스 중 하나인 광역급행버스(M버스) 운송업자의 수익구조 개선 명목으로 요금 인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들은 “결국 버스요금 인상을 위해 입석금지를 시행하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입석금지 혼란' 대책도 없이 요금 인상이라니...시민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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