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다 푸는 정부

정부가 보건·의료, 관광·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부분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와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요구한 민원성 청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영리화를 촉진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어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영리화 카지노...규제 다 푸는 정부

국민 반대 사안 ‘재탕·삼탕’… 관련 법안 국회 통과 쉽잖아

의료영리화 ‘가속페달’… 병원 돈벌이 장애물 모두 없애

줄기세포 치료제 안전성 점검 면제

명동역~남산 전망대 ‘제2 케이블카’ 추진

영종·제주 4개 카지노 전폭 지원

학원도 유학생 비자 발급 허용, 경제자유구역 국제대학촌 조성

중기 제품·농수산물 판매 TV 홈쇼핑 생긴다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이 벌어진 경기 연천 육군 28사단 소속 관심병사 2명이 휴가를 나와 동반자살했습니다.

12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0시24분쯤 서울 노량진동 한 아파트에서 휴가 중인 ㄱ상병과 ㄴ상병이 목매 숨져 있는 것을 ㄱ상병 누나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살한 병사 중 1명은 선임병을 ‘죽이고 싶다’는 메모를 남겨 역시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28사단서 또...관심병사 2명 동반자살

군 검찰이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부에 증거를 제출하면서 헌병대의 최초 사건보고 등 초기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서류 12건을 의도적으로 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향신문이 12일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자료를 살펴본 결과 수사기록 중 헌병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기록목록’에 등재된 상당수 문서들이 증거자료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빠진 기록들은 28사단 헌병대에서 작성한 ‘의견서’ ‘발생보고’ ‘수사보고’를 비롯해 ‘사망자 발생보고 및 시체처리지휘요청서’ 등입니다.

군 검찰, 윤 일병 사망 관련 '최초 수사기록들' 무더기 누락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 야전부대 ‘기습 방문’ “막상 와보니 화목” 장병들은 판박이 ‘모범 답변’

‘윤 일병 사건 마녀사냥 비유’ 국군양주병원장 보직해임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16일 광화문광장에서 집전하는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미사’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열리게 됐습니다.

교황방한준비위원회(방준위) 위원장인 강우일 주교는 12일 “우리 행사(시복식) 때문에 그분들(세월호 유가족들)이 퇴거당하거나 쫓겨나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강 주교는  “국회는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 중인 세월호 희생자 가족의 염원대로 철저한 진상 조사와 규명이 이뤄지도록 세월호특별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월호 눈물 흘리는 사람 내쫓을 순 없어" 교황 시복식 때 농성자들 퇴거 안시킨다

유흥식 주교 “교황 방문이 희망의 메시지 되길”

강우일 주교 “세월호·폭력… 번민 속 한국사회에 폭넓은 조언 주실 것 기대”

시복식 참석 신자 교구별 배정… 예산은 천주교, 정부는 의전·경호

가톨릭 아시아청년대회 13일 개막

세월호 정국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안을 백지화하고 재협상을 요구한 데 대해 새누리당이 “합의 파기”라고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세월호특별법의 13일 국회 본회의 처리와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의 18~21일 청문회 개최도 사실상 물 건너가는 등 주요 현안들의 발이 줄줄이 묶이는 모습입니다.

공 넘긴 야 반발하는 여...미궁 속 빠져드는 세월호 정국

박영선을 보는 ‘두 시선’… 합의 이끌어 낸 ‘실용 정치’냐 자기 논리 매몰 ‘독단 행보’냐

'세월호 주범'이라던 유병언 수사, '결정적 증거' 못찾고 마무리

청소년들 "세월호 유가족에 더이상 상처 주지마세요"

대형사고 희생자 가족들 "정부의 진상 덮기, 이번엔 안돼"

수학계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수학자대회가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식을 열고 9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2014 서울 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는 12일 “세계 120여개국에서 5000여명의 수학자가 참가하는 기초과학 분야 최대 학회이자 수학 축제가 막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대회 하이라이트는 13일 개막식으로, 수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 수상자 4명이 발표됩니다.

'수학 올림픽'서 이창호 수학자 바둑 대결

쉽고 흥미롭게, ‘예술’이 된 수학

현대자동차가 연비 논란을 빚은 싼타페 구매자 14만여명에게 1인당 최대 4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12일 고객 안내문을 내고 “국토교통부가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해와 싼타페 2.0디젤 2WD AT 모델의 제원표상 연비를 기존 ℓ당 14.4㎞에서 13.8㎞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0㏄ 미만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4527㎞를 기준으로 5년간 유류비 차액과 심리적 불편 등을 감안해 40만원 정도를 일시불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연비 논란' 싼타페 최대 40만원 보상금

싼타페 구매자에 보상 왜…연비논란 계속 땐 이미지 실추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