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분'만 바라보는 새누리

철도파업에 대한 공권력의 초법적 과잉 대응과 겁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지난 28일 밤 11시쯤 기관사 조합원 70여명이 묵고 있는 강원 춘천의 한 유스호스텔에 춘천경찰서 소속 사복경찰 20여명이 경찰버스 3대를 동원해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2대의 버스는 빈 상태였고, 영장을 보여달라는 기관사들의 요구에 경찰은 “가면서 보여주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관사 숙소 들어가 영장없이 '연행 겁박' 법위에 선 경찰

한밤 들이닥친 경찰 “복귀 않으면 연행” 코레일 변호사도 “경찰버스 타라” 회유

지난 28일 민주노총의 ‘1차 총파업 결의대회’가 찬바람이 강하게 부는 서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최대인 10만명(주최 측 추산·경찰 추산 2만5000명)이 광장을 채웠고 한국노총 조합원 1000여명도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양대 노총의 동반 거리시위는 1997년 2월까지 이어진 노동법 개정 사태 이후 16년 만에 처음입니다. 

양대 노총 16년 만에 함께 거리로…박 정부 들어 최대 ‘광장 집회’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잘못” ‘원조 친박’ 유승민 “불공정 정책”

정치적 논란 때마다 “그분이 선택하시겠지” “그분이 지시 내리겠지” ‘그분’ 없인 아무 일 못하는 새누리

코레일유통도 카드단말기 계약 비리

현 정부 노동정책 1년, 사람도 의지도 없다

‘밥그릇 챙기기’ 아닌 “민영화 반대” 최장기 파업에도 노동계·국민 지지

철도노조 “면허 무효 소송 제기”

민주노총 “대통령 취임 1주년까지 투쟁”…해 넘기는 노·정 파국

면허 발급된 수서발 KTX 향후 일정은…내년 3분기 인력 채용, 2015년 하반기 시운전

국토교통부가 철도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일어나 장기화하면 파업 단순 참가자도 직권면직하는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부문 근로자의 파업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철도노조는 노동법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위헌이며, 노동자를 탄압하기 위한 압박 수단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공익사업장 합법 파업, 법 만들어 막으려는 국토부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29일 소득세 최고세율(38%)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낮추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추계상 ‘2억원 초과’로 기준이 낮춰지면 납세자는 7만명, 세수는 1700억원가량 늘어납니다.

여야는 또 법인세와 관련해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키로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2억원'으로 낮춘다

교육부가 지난 8월 검정심의 통과 후 유례없이 수정권고와 수정명령을 거쳐 최종 승인한 한국사 고교 교과서들의 내용을 다시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난 28일 법적 근거가 미약한 전문가협의회를 변칙적으로 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용 수정 대부분이 교학사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끝없는 교학사 구하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최종승인한 역사교과서 내용 또 수정"

교학사 오·탈자 수정 아닌 내용수정 “심의회 안 거친 명백한 위법” 지적

“한국사 교과서 선정 뭐했나” 장학사가 전화로 확인 작업

여야는 29일 원내지도부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에 대한 막판 일괄타결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여야 대표 등은 30일 만나 협상을 재개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국정원 개혁 입법과 복지 예산 처리에 배수진을 치고 여당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예산안·국정원 개혁법안 처리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여야, 국정원 개혁법 예산안 '일괄타결' 진통

주요 그룹들이 연말 인사에서 오너 2세 또는 3세를 경영 전면에 포진시켰습니다.

한진그룹은 지난 24일 인사에서 조양호 회장의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했고 막내딸 조현민 대한항공 상무는 전무로 승진시켰습니다.

대상그룹도 26일 임창욱 명예회장의 차녀인 임상민 대상(주) 부본부장을 상무로 승진시켰습니다.

재계 2, 3세 경영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