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철회, 끝이 아닌 시작

여야 정치권과 철도노조 지도부가 30일 국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철도파업을 철회키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김무성·강석호, 민주당 박기춘·이윤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은 "“파업을 철회하며 총파업 투쟁을 현장 투쟁으로 전환한다. 철도 분할과 민영화 저지 투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지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철도파업은 끝났지만 민영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수서발 KTX 주식회사가 지난 28일 면허를 받았지만 파업을 통해 ‘민영화는 안된다’는 여론과 공감대는 전방위적으로 퍼졌습니다.

철도노조는 국회 국토위 소위원회와 정책자문협의체를 통해 수서발 KTX 주식회사 면허 발급 철회를 쟁점화할 계획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30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체포영장은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은 종로구 조계사에, 최은철 사무처장(대변인)은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여야는 30일 소득세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기로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잠정 합의한 2억원에서 민주당 안대로 1억5000만원으로 더 낮추는 대신 새누리당이 요구해온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31일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 같은 안을 최종 의결키로 했습니다.

쌍용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지 6개월여 만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 것은 남양주 화도 아파트 사업장 건설 공사가 부실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한때 도급순위 6위까지 올랐던 쌍용건설이 자금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감으로써 협력업체 줄도산과 국내 건설업체에 대한 해외 시장의 신인도 하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안)’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배해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진보네트워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30일 “방통위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서와 진정서를 방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개인이 제한 없이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 부호나 문자, 음성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공개된 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수집·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할 때 개인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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