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안 정부안부터 절충안까지

▲ 기초연금법안 정부안부터 절충안까지

정부안=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한다는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해 소득하위 70%에게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법안. 복지위 계류 상태.

새정치민주연합안=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 당론으로 결정한 방안.

정부·여당 절충안=소득하위 70% 이하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국민연금 수급액 3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게는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 여야 원내대표 가(假)합의안.

복지위안=정부·여당 절충안 내용을 기존 복지위에 계류 중인 ‘정부안’ 형식에 합쳐 위원회 대안으로 만든 법률안.

기초연금 백기 든 새정치 ‘관제 야당’ 자초 2014/05/03 (토)  20판 /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