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당신이 옳았습니다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영결식이 유가족과 각계인사, 시민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3일 오전 9시 서울 명동성당에서 엄수됐습니다.
오전 11시 서울 평화시장 앞 전태일다리에서 노제가 이어졌고 오후 1시쯤 운구행렬이 경기 남양주 모란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김 고문을 고문했던 이근안 전 경감은 빈소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하 날씨 속 상여소리와 함께 모란공원 묘역에 영면
'민주주의자의 국립묘지' 모란공원
적막한 27년 전 그곳 '대공분실'
'고문기술자' 이근안은 끝내 안 나타나
[추도사]소설가 방현석/민주주의를 온전히 살아버린...당신이 옳았습니다
김근태의 정치적 유산은 불의의 권력에 맞섰던 '개혁성'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총선 공천을 두고 "저를 비롯해 한나라당 구성원이 가진 일체의 기득권을 배제하고 모든 것을 국민 편에 서서 생각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체의 기득권 포기 발언은 고강도 공천 개혁을 예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비대위의 쇄신 움직임에 뒷짐 졌던 친이계는 비대위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자 "마음에 안드는 사람은 다 나가라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일체의 기득권 배제" 공천개혁 예고
여당 비대위 "TK 현역부터 물갈이"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여권과 보수 진영의 대선레이스에서 4년째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게 밀려 대세론이 깨졌고,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의 유산과 패러다임을 넘어서야 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특히 4월 총선에서 선방하지 못하면 김문수, 정몽준 등 숨죽이고 있던 대선 주자들에게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선택2012] 박근혜, 여당내 대세론 지속...총선 패배 땐 좌초 가능성
친이계 4인방, 총선 때까지 '숨고르기'

  
이명박 대통령이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품목별 물가관리 목표를 정해서 일정가격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는 확고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 품목별로 담당자를 정해서 금년 한 해 물가관리 책임 실명제를 실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트위터에서 "물가관리 실명제, 이런 해괴한 말이 있나"라고 반문한 뒤 "수출위주 거시정책으로 물가를 부추기면서 미시적 규제로 물가를 잡는다는 이율배반적 정책을 쓴 당사자는 책임을 안 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 "물가관리 책임실명제 도입"




지난해 7월과 12월 잇따라 목숨을 끊은 대구 중학생의 엄마 2명이 만났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흐지부지 지나가면 안된다. 우리 아이들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학교 폭력 문제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은 놔둔 채 경찰이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다른 희생 없게 흐지부지 말아야"
"맞벌이 하면 애 학교 보내겠나"..."딸 떠난 후 무서워 거실서 함께 자"
"교사들 '잡무 성적'에 매달려 인성지도 한계"
울산 초등생 엄마, 가해 학생과 한 중학교 배정에 "바꿔달라"
조현오 "학교폭력, 수위 넘을 땐 경찰력 적극 행사"
교과부 경찰 학교폭력 대책은 '처벌'
광주 중학생 자살 '학생 지도 잘못' 가능성 수사
남윤인순 대표, 연상호 감독 대담 "무한경쟁의 강자독식사회에서 아이들은 탈출구가 없다"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 비리 의혹 사건의 불똥이 방송통신위원회로 옮아붙고 있습니다.
EBS 이사를 맡고 있는 김 이사장은 EBS 신사옥 건립 후보지였던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와 건물을 700억원대에 사들였으며, 이 같은 의사 결정과정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관여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EBS는 우면동에 신사옥을 짓기로 했다가 경기 고양시 일산으로 변경했습니다.
김학인 매입 'EBS 사옥 후보지' 방통위 연루 의혹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들이 제안한 한미 FTA 연구 태스크포스 구성에 대해 "백수십명의 판사가 서명한 건의문을 보면 '조약의 문제점을 연구해보겠다'는 취지가 대부분이므로 그런 장은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판사들의 FTA 연구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법원행정처 산하에 공식 연구팀을 구성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판사들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법관의 SNS 사용에 관한 법원 안팎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판사들 FTA 연구, 장은 만들어줘야"




경찰청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거부하도록 하는 지침을 일선 경찰에 하달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중단, 송치 명령' 조항을 "사건 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로 좁게 해석하도록 했고, '검찰의 대면설명 요구' 조항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침은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을 경찰 입장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한 것으로, 앞으로 검경의 충돌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경찰청 "검사 수사 지휘 최대한 거부" 지침




4대강 사업 현지조사단인 '생명의 강 연구단'은 "4대강 사업구간 이포보에서 직경 6~7m의 균열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국토해양부는 물띠이거나 공사 이음매라고 해명했지만 콘크리트가 들떠 있는 모습이 확실히 관측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이포보는 7m 높이의 비교적 낮은 보여서 균열이 생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4대강 이포보서도 6~7m 균열 발견"




농림수삭식품부의 올해 예산 중 이른바 '대통령 부인 예산'인 한식세계화 지원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311억5000만원이었던 한식세계화 예산은 올해 정부도 236억4900만원으로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19억원을 추가 삭감했습니다.
한식 세계화 지원 '영부인 예산' 대폭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