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전 총리 등 중국 전·현직 최고 지도부의 친·인척들이 중남미 카리브해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2일 영국 가디언과 국내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뉴스타파에 따르면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는 2000년부터 조세회피처에 세워진 유령회사를 통해 중국에서 해외로 유출된 자산이 최소 1조달러, 최대 4조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유령회사 설립에 연관된 것으로 확인된 중국인 약 2만2000명 중에는 시 주석의 매형인 덩자구이가 포함돼 있습니다.
‘부패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시진핑 체제 타격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금융회사에는 최고경영자 해임 조치와 함께 매출액의 1%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금융권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은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보관 관행을 바꾸고, 정보유출 사고 시 금융회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 CEO가 강한 보안 의식을 갖고 이중삼중으로 정보 유출을 통제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뤄지는 금융당국의 검사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한 이번 대책 역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개인정보 대책 '사후 처벌' 초점...'감독 강화' 없다
홈피·콜센터 ‘먹통’, 지점 ‘북새통’… 피해자 ‘분통’
‘카드번호·유효기간으로 결제’ 가맹점, 휴대폰 인증 등 추가
‘묻지마식’ 개인정보 수집 금지… 정보공유 제휴사 명시해야
교황 프란치스코가 올해 8월 한국을 찾을 수 있다고 교황청이 밝혔습니다.
페데리코 롬바르디 교황청 대변인은 22일 교황 프란치스코가 8월 대전에서 열리는 ‘제6회 아시아청년대회’에 초청을 받았으며 방한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황 방문이 성사되면 1989년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을 찾은 이후 첫 교황 방한이 됩니다.
새누리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선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백지화하기로 사실상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현재 의총에서 발언한 의견을 반영해서 정개특위에 일임하겠다”고 결론을 내렸고, 의원들은 박수로 추인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최종 결론을 국회 정치개혁특위로 넘긴 것에 대해 '공약 파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란 지적이 제기됩니다.
'공약 파기' 비난 피하려...국회 정개특위로 공 넘긴 새누리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하종강 성공회대 교수, 조국 서울대 교수, 서해성 작가,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등과 함께 가칭 ‘손배가압류 없는 세상을 위한 손잡고’(손잡고)의 준비모임을 24일 가질 예정입니다.
손잡고는 노조에 대한 손배 청구 기준을 엄격히 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모금운동 등에도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한 교수는 “기본적으로 파업이란 노동자들이 요구사항을 내놓고 회사 측에 손해를 끼치니까 힘이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손해를 전제로 한 것이다. 손배 청구는 파렴치하고 ‘필패’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정치·대선개입 사건과 별개로 건설업자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6275만2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구속기간 만료일을 이틀 앞두고 실형이 선고돼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정치·대선개입 사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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