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관계 파국으로 몰아가는 박근혜정부

정부가 한국 노동운동 진영의 심장부에 사상 초유로 공권력을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22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건물에 강제 진입해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에 나섰습니다.

대화가 끊긴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정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첫 강제 진입...'노정 파국'

국토부 장관 “수서 KTX 법인 민간 매각 땐 면허 박탈” 철도노조 “국민 60% 민영화 맞다 하는데 정부가 협박”

철도노조 “파업 계속”…민노총 ‘정권퇴진 행동’ 결의

경찰 ‘민주노총 강제 진입’ 초강수 배경

신문사 현관문 깨고 진입, 최루액 뿌리며 노조원 무차별 연행

야 “강제 진압은 더 큰 불행의 시작”

작가 99명 “철도 노조 파업 지지…저항 함께할 것” 성명

열차 운행 추가 감축…23일 낮부터 76%로

“철도사업법, 민영화하라고 만든 법 아냐”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전화 인터뷰 “위원장 잡아간다고 안 흔들려 파업 동력 약화는 정부의 착각”

22일 경찰의 강제 진입·연행은 신문을 제작 중이던 경향신문 본사 건물 내에서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1층 현관 유리 출입문을 모두 깨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노조원들에게 ‘캡사이신’(시위진압용 최루액)을 뿌린 뒤 연행했습니다.

민주노총과 철도노조 측은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부 사무실로 진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문 제작 시간 경향신문에 경찰 투입...노조원 130여명 연행

경찰의 사옥 진입에 대한 경향신문의 입장

옥도경 국군 사이버사령관(육군 준장)이 올해 초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에게 이모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의 직급 상향조정과 처우 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옥 사령관은 또 심리전단 단장(3급)과 과장·대장(3~4급)에게 각각 활동비 성격인 특정업무경비를 매달 60만원, 15만원씩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군이 대선을 전후해 이 단장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가 정치 댓글작업이 탄로나자 ‘꼬리 자르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리전단장 직급 상향' 사이버사령관이 요청

야권은 22일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송호창 의원 명의로 발의됩니다.

법안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정부기관의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모두 수사대상에 적시하고 공무원뿐 아니라 이에 동조한 민간인도 함께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법안 발의...다시 손잡은 야권

강추위가 매서웠던 지난 주말. 서울 도심과 해외 각지에서 시민들은 촛불을 밝혀 서로의 안녕을 물었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25차 범국민 촛불대회에서는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 노동자, 대학생, 밀양 주민, 삼성서비스 노동자, 성소수자, 언론 노동자 등 각계각층의 ‘안녕하지 못한’ 고백이 쏟아졌습니다.

캐나다와 영국, 독일 등 해외 곳곳에서도 ‘안녕들 하십니까’ 번개가 진행됐습니다. 

강추위 속, 서로서로 '안녕'을 물었다

[‘안녕들’ 대자보 주인공 인터뷰](5) 고려대 진일석씨

법원이 자살자에 대한 ‘심리적 부검’을 사상 처음으로 벌여,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서울고법은 부산지방국세청 세무주사로 근무해오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ㄱ씨의 부인 ㄴ씨가 “유족 보상금을 지급거절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22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리적 부검을 통해 그가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끌어냈습니다.

고법, 자살사건 첫 '심리적 부검' "공무상 재해 인과관계 인정" 판결

유동성 위기 우려가 제기된 현대그룹이 금융 계열사 3곳을 매각하는 등 3조3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자구책을 22일 발표했습니다.

현대그룹은 현대증권, 현대자산운용, 현대저축은행 등 금융 계열사를 모두 팔아 금융업에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9월 말 현재 부채비율이 993%인 현대상선이 보유한 항만터미널사업 일부 지분을 매각하고 벌크 전용선 부문 사업을 구조조정할 방침입니다.

현대그룹, 금융업에서 완전히 손 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