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투쟁 위해 노동계 손잡았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하고 오는 28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결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23일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대해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받아들여질 때까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비롯해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 진입 후 정부와 노동계를 잇던 대화의 끈이 모두 단절되고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 시기를 잘 참고 넘기면 오히려 경제사회의 지속 발전이 가능한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 사전단계가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강경 대응을 재차 천명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자산 합계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 대해 계열사끼리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다만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증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생기는 신규 순환출자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가 수도권 상수원 오염을 우려하는 서울시 의견을 무시하고 ‘제2의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2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들어간 상태라고 23일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수원 오염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는데 환경부에서 자기 입맛대로 협의가 됐다는 식으로 행정절차를 진행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지난 대선 때 야권 후보들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찌라시성’ 허위사실이나 인신 비난성 용어를 트위터를 통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23일 재판에서 트위터 글을 내용에 따라 안철수 후보 반대, 문재인 후보 및 민주당 반대, 이정희 후보 및 통합진보당 반대, 박근혜 후보 및 새누리당 지지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반대 글은 각종 음해성 의혹을 제기하는 것들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부채를 줄이지 않는 산하기관장들은 임기에 관계없이 조기에 교체할 것”이라며 “의지와 실행력이 부족한 기관장은 본인이 먼저 사표를 쓰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에너지 공기업이 제출한 개선 계획에서는 임기 내에 (방만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실천 의지나 (현 상황에 대한) 위기 의식이 없었다”며 “임기가 끝날 때까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버티고 넘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은 이번달 냈던 부채 감축·방만 경영 개선 방안을 재검토해 1월 중 산업부에 다시 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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