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몰락 부르는 원격진료

원격진료센터 3곳이 광역자치단체의 만성질환 환자를 최대 90%까지 흡수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군·구별 의원급 의료기관(동네의원)의 환자 내원일수 자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원격진료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한 분석결과를 19일 내놨습니다.

원격진료센터가 1곳 들어선다고 가정하면 고혈압·당뇨·정신장애 환자를 받았던 강원도 11개 군 의원 각각의 수입이 연간 1102만8399원 줄어들어 동네의원의 몰락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원격진료센터 강원에 3곳 땐 동네의원, 만성환자 94% 뺏겨"

동네의원 몰락 땐 대면진료 기회 상실 우려

검찰이 2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을 19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 증거로 채택됐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필적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재심 재판부가 배척하면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상고에 대해 “유감”이라며 “대법원이 이른 시일 내에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나다.

'23년 만의 무죄' 반성은커녕...검찰, 유서대필 사건 상고

정부가 재건축 과정에서 생긴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키로 했습니다.

수도권에 새로 짓는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도시의 낙후한 주거지역과 역세권은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거·상업·문화 기능을 갖춘 지역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해양수산부와 함께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연내 폐지...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6개월로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국토부 업무보고 내용

19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참가자들의 집결지인 속초 한화콘도에는 건강 악화로 상봉을 포기한 이근수씨를 제외한 82명이 모두 도착해 등록을 마쳤습니다.

14명은 휠체어를 타고 왔고, 최고령자인 김성윤씨와 민재각씨는 이동식 침대에 실려왔습니다. 

이번 상봉은 남측 상봉 신청자가 북측 가족을 만나는 1차 상봉(20∼22일)과 북측 신청자가 남측 가족을 만나는 2차 상봉(23∼25일)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죽기 전 누나에게 말하고 싶었지, 혼자 살려고 월남한 거 아니라고"

휠체어 타고, 침대에 실려, 속속 도착… 상봉 가족들 설렘·기대 교차

20일 남북 이산가족상봉… 2박3일간 6차례 11시간 ‘혈육의 정’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정몽준 의원이 19일 당 공식회의에서 고성을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정 의원은 “남의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 주식백지신탁 때문에 불출마할 것이란 말을 기자들에게 왜 하고 다니느냐”고 했고, 최 원내대표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맞섰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김황식 전 총리를 지원하는 친박 주류에 대해 정 의원의 불만이 누적돼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쌓인' 정몽준, 끝내 폭발

흉흉해진 부산 민심...새누리 '어쩌나'

노회찬 "박원순 한번 더 당선이 새 정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 국가정보원이 중국 허룽시 공안국에서 유우성씨의 진본 출입경기록을 받은 뒤 이를 위조해 검찰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말 국정원을 통해 중국 정부가 진본이라고 밝힌 변호인단 자료와 같은 내용의 유씨 출입경기록을 확보했지만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검찰이 원본을 국정원에서 넘겨받은 시점(9월 말)과 위조본의 발급일(9월26일)이 거의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국정원, 출입국기록 진본 받아놓고 검찰에 위조본 넘겼나

경찰이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사고 현장 모습이 담긴 카메라 영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19일 “체육관 건물 내부에 버려진 영상카메라를 확보했고, 화면 재생을 위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메라는 건물 지붕이 무너지면서 상당 부분 훼손됐고, 영상을 찍은 직원은 사고로 숨졌습니다.

한편 리조트 측이 사전에 체육관 보강공사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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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북부의 관광도시 앙헬레스에서 한국인 관광객 1명이 괴한들의 총격에 사망했습니다.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한국인 허모씨가 18일 밤 앙헬레스에서 일행 3명과 함께 호텔로 걸어가다가 오토바이에 탄 괴한 2명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대사관 측은 “우발적인 범행인지 개인적인 원한인지 명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서 교민 아닌 한국인 관광객 첫 피살

한국 경제의 제조업 중심 수출의존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이 증가해도 취업이나 소비, 투자 등은 예전만큼 늘어나지 않습니다. 수출보다 소비가 고용이나 부가가치의 창출 효과가 더 큽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남는 게 없는 한국 경제의 ‘외화내빈’ 양상이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 경제, 갈수록 '외화내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