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석기 내란음모 인정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7일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보자 진술과 세포모임, 회합 참석과 연기 경위, 회합 참석자들의 이념적 기초, ‘지휘원’ 호칭 등을 살펴보면 RO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이라고 볼 수 있어 내란의 주체인 점, 이 의원이 총책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내란음모’가 입증조차 되지 않았는데도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부 전체가 박근혜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법원, '이석기 내란음모' 인정 징역 12년 선고
판결문 절반 공소장 재인용… 재판부, 검찰 주장 그대로 수용
실행 가능 수준 내란 모의 여부가 항소심 쟁점
법무부 ‘진보당 위헌성’ 주장에 힘 실려… ‘RO의 당내 입지’가 정당해산 가를 핵심
‘대선개입’ 궁지 국정원, ‘RO 녹취록’ 근거 전격 수사
진보당 “사법살인” 새누리 “당연” 민주 “지켜볼 것”
유죄 선고 김정운 판사… 보험금 노린 ‘장인 살해 사건’에 징역 25년
선고 직후 진보 “음모 조작” 보수 “종북 척결” 긴장 최고조

 

 

 

이집트에서 16일 발생한 테러공격으로 숨진 한국인은 충북 진천 중앙장로교회 여성신자 김홍열씨와 이집트 현지 여행사 ‘블루스카이’ 사장 제진수씨, 한국에서 동행한 안내원 김진규씨 3명이며, 이집트인 운전기사 1명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14명이 다쳐 홍해 부근 샤름알셰이크 국제병원과 누에바병원 등에 나뉘어 치료를 받고 있다. 이스라엘로 이동한 나머지 한국인 15명은 터키를 거쳐 18일 오후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집트 내무부 대변인은 “초동 수사결과 한 남자가 버스 안으로 3걸음쯤 들어갔을 때 폭발이 일어났다”며 자살폭탄 테러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17일 보도했습니다.
이집트 정부 "자살폭탄 테러" 이슬람 무장단체, 범행 주장
현지 가이드 ‘살신성인’… 희생자 최소화
“적금 부어 소원인 성지 간다며 들떠 있던 모습 눈에 선한데…”
“검문소 대기 중 버스 앞쪽에서 ‘펑’ ”…주지사는 “폭발장치 장착”
시나이반도 왜 위험한가
대선 앞둔 이집트 군부 정권 ‘이슬람 조직 옥죄기’ 나설 듯

 

 

 

정부가 안현수(빅토르 안)로 인해 불거진 대한빙상경기연맹의 난맥상을 소치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전면 감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17일 “소치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빙상연맹의 비리와 파벌 문제, 국가대표 및 지도자 선발 방식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되짚어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차관은 “지금은 선수들이 남은 경기에 집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올림픽 기간에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정부 "안현수 논란 빙상연맹 전면 감사"
웃음 잃은 한국 쇼트트랙… 선수들 마음도 얼까 걱정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17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1월28일 안 의원이 새정치추진위 출범과 독자세력화를 선언한 지 3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발기인 중에 눈에 띄는 깜짝 인사는 없어, 향후 3당이 안착되기까지 ‘안철수호’ 앞에 놓인 만만찮은 정치현실을 예고했습니다.
'새정치연합' 발기인 대회...'안의 실험' 닻 올렸다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 재판과정에서 북한 출입경기록이 조작됐다는 논란의 핵심 기관으로 떠오른 랴오닝성 선양 총영사관 관계자는 17일 “외교부는 공문을 조작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씨의 북한 출입경기록이 어떤 경로를 거쳐 습득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권영세 주중대사는 이날 “외교부 본부에서 베이징 한국대사관을 거쳐 선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직접 본부와 선양 총영사관 간에 이뤄진 업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영세 "출입경기록 입수 외교부 본부-선양 간 직접 이뤄져"
검찰, 국정원만 만나면 수사 꼬인다
‘서울시 간첩사건’ 조작 의혹 법사위 공방 끝 파행
검찰 ‘국정원 수사 사건’ 신빙성 추가 검증 거의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과열 경쟁을 놓고 “계속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거론하면서 이동통신시장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동통신사들 처벌 수위를 고심 중인 가운데 나온 대통령 발언이어서 처벌 강도가 이전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부는 현재 이통3사가 지난해 내려진 불법 보조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두고 추가 처벌 수위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휴대폰 불법 보조금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