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 가는 새정부 공약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사흘 앞둔 22일 행정안전부가 취임식장인 국회 앞마당에 쌓인 눈을 소방관을 동원해 치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등포소방서 전체 인원(270명)의 3분의 1이 넘는 100여명의 소방관이 취임식을 위해 제설과 청소를 한 것입니다.

응급구조와 화재에 대처해야 할 소방관을 눈 치우는 데 동원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소방관 부족하다더니...100여명 동원 취임식장 눈 치워

몸 낮추고 실무 주력한 인수위 48일 '무거웠던 입, 막혔던 귀'

박 당선인 "인수위, 정책기조 잘 다졌다"

박 당선인 "새정부의 모든 기본은 튼튼한 안보"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22일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시대 흐름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지도자는 경제도 성공을 못시키고 정치도 성공을 못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인수위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원칙있는 시장경제가 경제민주화를 포괄한다'고 했는데 그건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본 지식 결여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 5대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가 배제된 것을 비판하면서 박 당선인에게 관련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대의 흐름 못 읽는 지도자는 성공 못해"

기초연급 차등지급,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등 '민생'이 후퇴했다

'공약 후퇴' 화난 사람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 상당수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또는 유보적 입장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향신문이 22일 국방위 소속 여당 위원 8명(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제외)을 상대로 의견을 들은 결과 2명이 '부적격', 6명이 '유보' 의견을 밝혔습니다.

여당 국방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외국 무기중개업체의 고문으로 일한 전력에 부정적 시각을 보였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김병관, 적격 아냐"

정홍원 청문보고서 보류, 26일 처리키로

김종훈 부인, 세입자에 "방 빼라" 법정 소송전 벌여

 

 

 

 

정부가 해직 교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주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규약을 문제삼아 법외노조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교조 규정이 현행 노동관계법과 교원노조법에 위배돼 2010년과 2012년 두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만간 30일 간 더 시정을 요구하는 '노조 아님 통보' 공문을 전교조에 보내고, 거부하면 법적지위 상실을 통보하는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교조와 노동계는 "전교조가 합법화된 14년 전으로 노동시계를 돌리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 전교조 '법외노조'로 불법화 추진 논란

정부 "조합원 규정 바꿔야" 전교조 "합법화 14년 되돌리나"

 

 

 

 

22일 일본 '다케시마의 날'을 맞아 시마네현과 도쿄, 오사카 등 일본 각지에서 '도쿄는 일본땅' 주장이 울려퍼졌습니다.

아베 신조 정권은 시마네현 행사장에 차관급 인사를 보내 '다케시마의 날'을 사실상 정부 행사로 격상시켰으며, 정부 대변인은 이를 "당연한 일"이라고 두둔했습니다.

시마네현 의회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조기 확립하고 '다케시마의 날'을 중앙정부 행사로 승격할 거슬 요구하는 요망서를 시마지리 아이코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에게 제출했습니다.

일 '다케시마의 날' 사실상 중앙정부 행사로 격상

전국 곳곳 "독도는 우리 땅 "규탄 시위...외교부 항의 성명

 

 

 

 

건물을 임대하거나 매매할 때 붙는 권리금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관행입니다.

법무부가 2009년 발표한 '상가점포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상가 세입자 936명 중 권리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는 67.3%에 이릅니다.

세입자들은 점포를 내놓을 때 권리금을 붙여 이익을 낼 수도 있지만 매출이 줄어 권리금이 줄거나 폐업, 리모델링으로 못받는 일도 있어 전문가들은 권리금을 '폭탄 돌리기'에 비유합니다.

'권리금의 나라'

권리금이 뭐길래...홍대 주차장길 2~4평 점포도 최소 1억

명성, 위치, 단골 등 '자릿세'로 시작...한국의 특수한 관행

'원생' 1명에 400만원, 포차는 600만원...권리금 '폭탄 돌리기'

"가게 비우라" 건물주 말 한마디에 상인 67%는 권리금 한 푼도 못건진 채 쫓겨나

전문가들 "권리금 양성화하거나 보상의 법적 근저 마련하는 게 현실적인 해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