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본에 쇠고기 차 개방 압력

미국이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를 선언하자마자 쇠고기와 자동차 수입 규제 등을 요구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일본과 쇠고기 수입 제한, 자동차 시장의 진입 장벽 개선, 일본우정 보험의 우대조치 재검토 등을 사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일본 정부는 광우병 감염 우려로 지금까지 월령 20개월 미만의 소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했지만 미국의 압력으로 내년 상반기쯤 수입월령을 30개월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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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조항이 재벌 규제를 어렵게 만드는 족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내 중소산업 보호를 위해 갖가지 대기업 규제정책을 내놓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 중재절차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가 신규 규제를 만들려고 할 때 기업은 외국인 투자자를 내세워 반대할 수 있고 정부도 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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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내년 0세부터 전면 무상보육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보육 영역만큼은 '70% 복지틀'을 깨고 보편적 복지틀로 가자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모든 계층의 만 0세 아동에게 무상 보육을 실시할지, 또는 만 0~4세 계층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으로 실시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무상 보육 정책은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에서 20~40대 유권자를 공략하기 위해 내놓는 대책으로 풀이됩니다.
"내년 만 0세부터 무상보육" 한나라 결국 보편복지로



정부 역점 사업인 'G20 센터' 설립예산이 대폭 삭감돼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장인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지난주 예결소위에서 정부가 'G20 글로벌 거버넌스 개발센터' 설립을 위해 내년도 한국개발연구원 사업 예산으로 요구했던 80억원을 16억원으로 삭감했다"고 말했습니다.
G20 센터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열린 G20 서울 정상회의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올초에 설립을 지시한 글로벌 연구기관입니다.
'MB치적' G20 센터, 예산 삭감에 건립 무산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전 진보신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통합연대는 13일 오후 실무자 협상과 대표간 회동을 잇달아 열고 쟁점을 조율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협상 쟁점은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서 각 세력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경선을 실시할 것인지 대표단에 후보 선정권을 위임할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한편 민주당과 '혁신과통합'은 '민주진보통합정당 출범 연석회의' 준비 모임을 열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 모음에 참석해 통합 정당에 참여할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진보 3자통합 난항...총선 후보 경선 방식 등 이견
박원순 "야권 통합정당 참여" 공식 표명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였던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김 위원과 함께 농성했던 해고자 박성호, 박영제씨와 금속노조 부산양산본부 정홍형 조직부장에 대한 구속 영장도 기각했습니다.
김진숙 구속영장 기각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뒤 첫 휴일인 13일 서울 곳곳에서 대학입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일부 가정은 가족과 친척들을 총동원해 분산배치하고 지방에서 상경한 학부모들도 설명회장 앞에 줄을 섰습니다.
한 학부모는 "성적대로 대학을 갈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복불복' 아니냐"며 "원서 비용만 100만원 넘게 들었다. 돈을 대학에 갖다 바치는 미친 짓 같다"고 말했습니다.
"입시 컨설팅만 100만원...설명 들어도 막막"
수능 후 첫 논술 "주제가 너무 어려웠다"
"수험생 성형 땐 엄마 보톡스 할인" 수능 상술의 진화



히말라야 촐라체 북벽을 등반 중이던 김형일 대장과 장지명 대원이 빙벽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실종된 박영석 대장의 구조활동을 돕기도 한 산악인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히말라야 비보



이탈리아 최장수 총리였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공식 사임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로마 시내는 순식간에 축제장으로 변했습니다.
시민들은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히기 위해 관저를 떠나는 베를루스코니를 향해 "마피아" "감옥에나 가라"고 조롱했습니다.
경제위기를 타개할 중립 성향의 관료들로 새 내각 구성을 준비 중인 마리오 몬티 연합내각은 이르면 14일 출범할 예정입니다.
로마 떠나는 베를루스코니 "아주 씁쓸"

아랍권 22개국으로 구성된 아랍연맹이 시리아의 유혈사태 중단을 압박하기 위해 표결로 회원국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카타르의 하마드 빈 자심 외교장관은 "이번 조치는 시리아가 아랍연맹의 계획을 이행할 때까지 계속된다"며 16일 회의를 소집해 회원국 제명 및 제재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대통령이 국내 발정부 시위에 대한 유혈진압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말미를 준 것입니다.
아랍권, 시리아 회원자격 정지



야후코리아가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고 동영상, 글, 사진을 공급받은 뒤 이를 일반 이용자가 올린 것처럼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야후코리아는 2010년 콘텐츠업체 ㅎ사와 계약을 맺고 포털 초기화면용 '낚시성' 콘텐츠를 공급받아왔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을 운영중인 문성실씨가 공동구매 대가로 17개 업체로부터 8억80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가 소비자기만행위로 시정명령을 내린 파워블로거는 문씨를 비롯해 7명입니다.
유명 포털 메인화면 '속임수'
'파워블로거' 무더기 제재

 

케이블채널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 3>에서 4인조 그룹 울랄라 세션이 우승했습니다.
리더 임윤택씨는 우승 소감 기자회견에서 "생방송 경쟁이 시작된 후 2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다. 멤버들 역시 자는 척하지만 새벽에 몰래 일어나 나간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울랄라 세션 "희망의 메시지, 통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