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의 승리, 사법부의 승리

블로그에 남성 성기 사진이 포함된 글을 게재했다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체 글에서 사진만 떼어내서 음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게시물을 전체적으로 본 일반 보통인이라면 핵심내용이 사진이 아니라 그 뒤의 박 교수의 주관적 견해 부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이 포함된 화상이 게시물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성적 자극을 완화시킬 만한 문학 예술 사상적 가치를 지니지 못해 게시물을 음란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서해 연평도를 방문해 "요즘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군은 통일이 될 때까지 북방한계선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새누리당의 의혹 제기와 여야의 진실공방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달 초부터 연설과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무소속 대통령 불가' '안철수 민주당 입당'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선 후보 측과 당내에선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의 발언이 문 후보 입지를 좁힌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 후보 선대위의 우원식 총무본부장은 "용광로 선대위의 화룡점정으로 이해찬 대표가 백의종군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원 2명이 45m 높이의 송전탑에서 이틀째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확정 판결을 받은 최병승씨와 비정규직노조 사무장 천의봉씨는 지난 17일 울산 현대차 명촌정문 옆 송전철탑에 올랐습니다.

최씨는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는 상황을 더는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계열사의 취업규칙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중공업 등 12개 계열사 직원들은 취업규칙에 따라 회사의 허가 없이 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소지품 검사를 거부하면 징계를 받게 돼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5개 계얼사는 이런 취업규칙을 '대외비 문서'로 지정해 일반 노동자가 볼 수 없게 해놨기 때문에 이곳 노동자들은 알지도 못하는 취업규칙을 이유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광 원자력 5호기와 신고리 1호기가 가동과 고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영광 5호기는 지난 2일 고장난 부품을 교체하고 13일 발전을 재개했으나 15일 다시 출력이 떨어졌고, 신고리 1호기도 부품 교체 후 재가동했지만 주급수 펌프에 이상이 나타나 정상 가동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 불감증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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