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사실상 재승인… 방통위 '면죄부 심사'

종편 사실상 재승인… 방통위 ‘면죄부 심사’

TV조선·JTBC·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사실상 재승인이 이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초 목표로 설정한 이행계획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면서도 합격점을 줬다. 하지만 심사 점수와 심사 기준, 심사 위원 구성 등 처음부터 ‘면죄부 심사’를 위해 진행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방통위가 17일 밝힌 재승인 점수는 TV조선이 684.73점, JTBC 727.01점, 채널A 684.66점, 보도채널인 뉴스Y 719.16점이었다. 모두 재승인 기준인 650점(총 1000점 만점)을 훌쩍 넘긴 수치다.

불공정 보도(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와 과다한 보도프로그램 편성(프로그램 기획편성 항목) 문제가 공통적으로 지적됐지만 재승인 거부로까지 평가되지 않았다. 해당항목에서 50점 미만을 받으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받을 수 있지만, 해당 항목에서 50점 미만을 받은 곳은 없었다.

하지만 방통위의 심사점수에는 의아한 부분이 많다. 단적으로 지난 2월 방통위가 발표한 ‘2013년 종편·보도전문PP(채널)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와 비교해봐도 그렇다. TV조선의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은 48.2%로 당초 사업계획(25.8%)의 2배에 가까웠다. 채널A도 43.2%(사업계획 23.6%)였다. 

재방송 비율도 JTBC 62.2%, 채널A 46.9%, TV조선 43.5%로 2~3배나 많았다. 콘텐츠 투자실적에서도 1609억원을 투자하겠다는 TV조선이 414억원(25.7%)만 이행하는 등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률도 턱없이 부족했다. 재승인 심사의 점수에 의문이 가는 이유다.

방통위가 지난해 9월 마련한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부터 “재승인을 보장하기 위한 낮은 기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방송의 공적 책임’ 항목은 지상파에 비해 10점이 낮았고, ‘경영계획 적정성’과 ‘방송발전 지원계획’ 항목도 당초 연구반이 준비했던 것보다 20~40점 낮게 배정됐다. 또 공정성·공익성과 관련한 법령 위반 사례를 중복 감점하자는 연구반의 의견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심사위원도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인물들로 구성됐다.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맡은 오택섭 고려대 명예교수는 JTBC의 대주주인 중앙일보 이사를 지냈고, 그가 속한 고려대는 채널A에 25억원을 출자한 주주사였다. 공정한 심사를 끌고갈 만한 능력이 없는 인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여야 3 대 2의 심사위원 비율을 맞춰야 한다는 규정과는 다르게, 전문기관에서 추천한 인물 7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7명 중 3명만 야당 추천인사로 구성됐다.

19일 종편 3사에 대한 재승인이 확정시되는 상황에서, 남은 것은 재승인 조건에 대한 논의다. 방통위 사무국은 재승인 조건으로 방송 공적책임과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그 운영실적을 매 반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방통위에 제출할 것,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준수할 것,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통위에 제출할 것 등을 내세웠다. 

19일 재승인 조건에 대한 논의를 앞두고 있는 방통위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붙여왔던 조건에 대해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정부·여당 추천 김대희 상임위원)”는 발언을 얼마나 실행에 옮길지 미지수다.

방통위는 재승인 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시청자 권익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 사업계획 이행 실효성 담보를 위해 승인유효기간을 최소한인 3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하지만 다른 해석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종편에 대한 재승인 절차를 한 차례 더 남겨둠으로써 종편에 대한 통제의 끈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는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보다 정·언유착의 고리가 종편의 재심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종편의 시장상황과 정책목표에 부합한 심사기준과 공정한 심사절차 등이 개선되지 않는 한, 3년 뒤 재승인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뿐이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