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 부동산 대책

국방부가 1998년 폐지한 국방정신교육원을 16년 만에 부활시켜 군 장병들의 정신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장병들을 대상으로 70~80년대식 이념교육을 강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일방적인 보수 편향 교육을 강화하고 진보진영을 공격하는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와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등으로 주택 수요를 늘리고, 보금자리주택은 사실상 폐지해 공급을 줄이겠다는 게 주내용입니다.

일각에선 '빚'을 내서 ‘내집 마련'을 권유하는 이번 대책이 가뜩이나 심각한 상황인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1일 ‘시장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복지 확대’로 요약되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공인중개사 업소가 밀집된 서울의 한 아파트 상가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금품수수로 구속된 경찰관 수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의 ‘금품수수 구속 경찰관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에만 모두 50명의 경찰관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2011년 25명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관 채용에서부터 업무 배치와 감독까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의 비리와 불공정거래, 부당노동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 후보자는 “재벌 총수의 사익 추구를 위한 대형 횡령·배임 사건에서는 관대한 처벌 관행으로 야기된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대기업 지배주주의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죄의 형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흐름에 맞춰 대대적인 대기업 사정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국민이 676만명으로 전체 소득자의 3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이 2011년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을 신고한 국민의 절반은 월 소득이 140만6000원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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