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량 종편 이번 기회에 퇴출시켜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 JTBC, 채널A와 보도채널인 뉴스Y에 대한 재승인 심사에 착수했다. 오택섭 위원장(고려대 명예교수)을 비롯해 심사위원 15명이 어제부터 합숙에 들어가 나흘 동안 심사를 한다고 한다. 여기서 나오는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만큼 심사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알다시피 종편은 3년 전 이명박 정부가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켜 탄생한 방송이다. 당시 정부는 종편으로 일자리가 2만개 창출되고 콘텐츠의 다양화가 이뤄지는 등 글로벌 미디어산업이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의무재전송과 황금채널, 미디어렙 적용 유예 등의 특혜를 종편에 주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종편으로 생겨나는 일자리는 미미한 반면 종편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폐해는 갈수록 명백해졌다. 정권을 노골적으로 편드는 편파 보도에 5·18 광주항쟁을 북한군이 일으킨 무장폭동이라고 주장하는 따위의 허위 왜곡 방송,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말과 장면을 여과없이 내보내는 저질 방송에 이르기까지 종편은 언론생태계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해왔다. 그때마다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리면서 하루빨리 재승인 시기가 되어 불량 종편을 퇴출시켜주기를 학수고대해왔다.

종편국민감시단 회원들이 종편 재승인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문제는 방통위가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여부다. 심사위원 구성이 12 대 3으로 여당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다 심사위원장이 채널A 주주사 중 하나인 고려대 소속이어서 심사의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해 방송평가에서 종편 4사 모두에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후한 점수를 준 바 있어 재승인 시나리오가 진작에 짜여 있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도는 판이다. 만약 심사위원들이 공정성을 잃고 봐주기식 심사를 한다면 훗날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종편 재승인 문제에 대한 판단 기준은 명백하다. 사업 승인 받을 때 약속한 조건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다시 승인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탈락시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방통위는 종편 4사가 콘텐츠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의 30%도 투자하지 않았고, 재방송을 평균 50% 이상 했다며 각각 3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 종편은 이 초기 약속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답은 나와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