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살인' 사측 손배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김용준 전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인수위 산하 국민대통합위원장에는 한광옥 전 선대위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수석부위원장에는 김경재 전 선대위 국민대통합위 기획담당특보를 재임명했습니다.
1차 인수위 인선은 '깜짝 발탁'보다는 대선 중앙선대위 핵심인사들을 중심으로 선택한 것이 특징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김용준 임명
박근혜 인수위 '무난한 안정감'에 무게...보수색 강화될 듯
김용준 "박의 법치주의 국정운영 뜻 반영된 듯"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박 비서실장 출신으로 대선 공약 실무 총괄
대변인이 밀봉 봉투 뜯고 그대로 읽은 '깜깜이 인사'
선대위 조직 그대로 옮긴 국민대통합위...막말 인사도 포함
박칼린 감독 등 청년특별위원에
"전문성, 국정운영 능력, 애국심, 청렴성"
역대 인수위원장 어떻게...정권 핵심으로 가는 관문

 

 

 

 

 

 

민주통합당 내에서 '안철수 신당'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향후 야권의 새판짜기 과정에서 결국 안 전 후보와 함께 가야 하지 않겠냐는 데 공감대가 이뤄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 주도권을 쥘지 등을 두고는 입장이 갈립니다.
민주당 어디로...'안철수 신당'에 '쇄신 후 안 합당' 갑론을박

 

 

노동조합 활동을 옥죄는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쌍용차, 현대차, 코레일, 유성기업, MBC, KEC 등 7개 노조에 청구된 손해배상액은 모두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 보험사도 손배 소송으로 노조 옥죄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사측 손배소
무분별 손배 청구 '노조 옥죄기'..."탈퇴하면 빼줄게" 회유도
"최강서씨 죽음은 사회적 살인, 한진중 158억 손배소 철회하라"
법률가단체 "노조법 개정, 손해배상 청구 제한해야"

 

 

 

한국 초중고등학생의 절반 이상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꼽았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초중고 학생 2만4126명과 학부모 143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생에서 추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학생의 52.5%가 돈을 선택했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돈을 많이 주는 곳'을 선택하겠다는 답변도 전체의 12%를 차지했습니다.
초중고생 52% "인생 목표는 돈"

 

 

헌법재판소가 27일 "법에 정해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한정위헌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업장게 금품을 받은 제주특별자치도 위촉위원 남모씨에 대해 "뇌물죄상 공무원에 해당된다"며 징역 2년을 확정했지만 헌재는 이같은 법률해석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본 것입니다.
헌재는 "법원의 법률해석에 대한 한정위헌 청구도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준공무원에 뇌물죄 적용 처벌은 한정위헌"
성범죄자 전자발찌 소급적용 '합헌'
곽노현에 적용된 사후매수죄 '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