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반도체 공정과 백혈병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 이숙영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로 반도체 공정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판결이 확정된 게 아닌 만큼 앞으로 계속될 재판을 통해 진실이 규명돼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반도체-백혈병 "인과관계 있다" 판결
법원 '유해 작업환경이 암 발병 원인' 인정
"딸 투병, 소송, 승소...여기까지 오는 데 6년 걸려"
패소한 유족들 "자료보강 항소"
[사설]'삼성반도체 백혈병' 첫 산재 인정 판결이 말하는 것
한나라당이 당정 합의를 마치지 않은 채 명목 대학등록금을 내년에 15%, 2014년에 3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협의는 하고 있지만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 역시 한나라당이 영수회담을 앞두고 너무 앞서갔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청와대 만류 속 여당 등록금 발표 강행
1년 등록금 700만원...내년 595만원, 2014년 490만원
여당 "등록금 낮추겠다" 정부 "갈 길 멀다"...대책 혼선
청 "영수회담 앞두고 너무 나갔다" 불만
학생 전문가 "반값 공약 안 지키고 생색내기...이번 안도 신뢰 안가"
민주당이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한나라당과 합의한 것을 하루 만에 뒤집었습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3일 "KBS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방송법 개정이 선결조건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내에선 김 원내대표가 '강한 야당'보다는 협상을 통한 실리 주고받기에 치중하고 있다는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오락가락 민주 'KBS 수신료 합의' 번복
[사설]민주당은 이 정권의 방송장악 욕심 용인하려는가
[시론]'수신료 인상' 민주당 역할만 남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회장단 회의를 열고 정치권의 감세 철회 논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경영자총연합회도 감세 철회와 한진중공업 국회 청문회에 반대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재계가 공동 전선을 펴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계의 반격에 야당과 여당내 소장파는 반발했지만 보수 성향의 구주류는 양비론으로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대한상의도 "정치권 감세 철회 수용 못해"
재계, 친기업 외치던 정권 반기업 될까 위기감
야 "경제단체계 법 위에 군림하려는가"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부산저축은행 회장단과 감사의 변호를 위해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두 사람은 최고 9억원대의 성공보수를 약속받아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저축은행 비리은행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결하고 7월쯤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동기 이인규씨 부산저축은행 변호
저축은행 증인 채택, 조사기간 난제
[사설]아무도 못 믿겠다는 부산저축은행 검찰 수사
고엽제 매몰 의혹이 제기된 경북 칠곡 '캠프 캐럴'의 토양과 지하수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는 2004년, 1992년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지하수에서는 맹독성 발암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도 기준치의 최고 1000배까지 검출돼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군은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알면서도 칠곡군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캠프 캐럴 내부서 다이옥신 검출
김문수 경기지사가 22일 한국표준협회 초청 최고경영자조찬회에서 "춘향전은 변 사또가 춘향이 따먹는 이야기"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대단히 불쾌한 성비하 발언"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김문수 "춘향전은 춘향이 따먹는 이야기" 물의
'리틀 초롱이' 홍철이 올림픽대표팀을 살렸습니다.
올림픽축구대표팀은 2012 런던올림픽 아시아지역 2차예선 요르단과의 2차전 원정경기에서 후반 25분 홍철의 동점골로 1-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대표팀은 지난 19일 1차전에서 거둔 3-1 승리를 포함해 종합전적 4-2로 아시아지역 3차예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홍철 동점골, 홍명보호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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