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20일 타결됐습니다.
검경 수뇌부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면서 경찰도 자체 수사개시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갖는 수사권을 '개시권'과 '진행권'으로 세분하고, 검사가 사후 지휘권으로 경찰을 견제하도록 해 검찰 목소리가 더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시민의 권익 향상과 인권 문제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시민은 없었다
겉은 절충...속은 검찰 목소리 더 반영
임태희 실장 "대통령 지시...합의 안되면 못나간다"
'모든 수사' 해석 놓고 충돌 가능성
검사 지시 거부한 경찰 '직무유기'
사개특위, 수사조정권 합의안 통과
다시 높아진 '검찰 견제' 목소리
검찰 "그래도 불만"
경찰 "개악 조정안"
시민 "개혁에 역행"
[사설]검경 수사권 조정, 갈 길 멀다
한나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기습처리했습니다.
한나라당 한선교, 강승규, 김성동, 조윤선 의원과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 의원 3명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한나라당은 22일 문방위 전체회의에 인상안을 상정할 계획이나 민주당은 21일 법안소위 및 23일 전체회의 저지를 선언했습니다.
여, 수신료 인상안 기습처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에 6개월 만에 출석해 "서해뱃길은 서울시가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가 예산을 승인하지 않으면 국비를 지원받아서라도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시의회 민주당은 "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오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본격 검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감사원 지적에도 "서해뱃길 계속"
민주당 "한강사업 조사 특위 구성"
[사설]서울시는 말썽 많은 서해뱃길 사업 중단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은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등록금 정책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보완하거나 장학금을 늘리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현재 B학점 기준인 취업후 상환제 신청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생들은 이에 반발, 24일과 29일 대규모 집회를 포함해 반값 등록금 이행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부, 등록금 해법 대신 '대출 완화'
서울대 법인화를 반대하며 단식농성을 하던 임두헌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이 지난 19일 탈진으로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서울대는 학생들에게 "퇴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점거 중단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법인화 전면 재논의를 점거농성 해제의 조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단식' 서울대 학생회 간부 탈진 입원
평년보다 기온이 2~5도 높은 불볕더위가 1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일 서울과 경기, 강원,전북 일부 지역에 올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북상하는 이번주 중반부터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생수병 점심이면 동나"...불볕 더위 오늘까지
지난 17일 새벽 아시아나 여객기에 경고사격을 한 해병대 초소는 최초 사격 20분 뒤에 민항기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오산의 공군 중앙방공통제소가 관제소에 민항기임을 알렸고 관제소가 이를 해병대 초소에 통보하려 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최전방 초소에 대한 긴급연락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분 뒤에야 해병 초소에 "민항기다"
경향신문과 '복지국가와 민주주의를 위한 싱크탱크 네트워크'가 '청년세대를 위해 복지국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청년세대 복지가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고 젊은이들의 등록금, 실업, 빈곤 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돈 없어도 공부하고 청년층에 일자리 줘 빈곤 대물림 막아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매년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3억톤이 손실되거나 낭비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소비단계에서 버려지는 식품량은 선진국과 빈곤국의 격차가 10배 이상 벌어집니다.
FAO에 따르면 유럽과 북미의 1인당 소비단계 식품 낭비량은 연간 95~115kg인 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동남아는 6~11kg입니다.
지구촌 생산 식품 매년 3분의 1이 버려진다
지난해 10월 프랑스에서 출간된 후 200만부가 팔린 책 <분노하라>의 저자 스테판 에셀을 경향신문이 한국언론 최초로 현지에서 인터뷰했습니다.
에셀은 "사람들은 불안한 사회에서 살고 있고 변화를 꿈꾼다. 사람들은 우리가 참여하고 살아야 할 '이상적인 사회'를 꿈꾼다. 그래서 이 작은 책이 세계인의 공감을 끌어낸 것 같다"고 말합니다.
"시민들의 참여야말로 평화롭게 저항하는 노하우"
로이 매킬로이가 제111회 US오픈을 제패하고 생애 첫 메이저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매킬로이는 미국 메릴랜드 베데스다에서 열린 시즌 두번째 메이저대회 US오픈 마지막 라운드에서 역대 최다 언더파 기록인 16언더파 268타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양용은은 한국 선수로는 역대 US오픈 최고 성적인 공동 3위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마침내 웃은 매킬로이
9살때 첫 홀인원 '골프 신동'
양용은 3위...한국선수 7명 컷 통과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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