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권, 위법, 위헌 종편 추진 중단하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미디어행동과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 4당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선정을 위한 일정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방통위는 10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종편·보도 채널 세부심사기준(안)을 의결하는 등 일정을 강행할 태세”라며 “야당 상임위원들이 ‘헌법재판소의 부작위권한쟁의심판 결정’에 따라 위법·위헌 논란을 해소한 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최시중 위원장은 합의제 정신 따위는 안중에 두지 않고 무조건 강행이라는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2월18일 야당의원들은 헌재 결정에도 국회 재논의를 하지 않은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헌재가 1년이 다 되도록 심판 결정 기일을 잡지 않고 있는 사이 방통위는 방송법시행령 의결을 시작으로 기본계획안 의결, 세부심사기준(안) 의결까지 월권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헌재에 대해서도 “불법·위법·위헌의 날치기 모법과 위법·월권의 시행령의 바탕 위에서 종편특혜를 주려는 행위는 공공 미디어 생태계를 훼손하는 돌이킬 수 없는 행위”이라며 “헌재는 중차대한 사태를 직시하여 시급히 부작위권한쟁의심판 결정을 내려 국가 최고헌법수호기관으로서,국민인권보호의 보루로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보수신문 방송진출을 위한 이명박 정부와 최시중 위원장의 기획은 실패했다”며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종편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김종목 기자 jom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