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의 몰래 판 빌라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부정에 연루된 국제중학교는 언제든지 그 지위를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국제중의 지정 목적 달성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정기간 내에도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지난 16일 영훈국제중의 부정입학 사실을 발표한 뒤에도 서울시교육청은 현행법상 2015년 이전에는 지정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설립 목적 위배 땐 국제중 지위 배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3일 "국민들 바람대로 서해 북방한계선 논란을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끝내자"고 밝혔습니다.

문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회의록에 의하더라도 NLL 포기가 아니라는 것이 다수 국민의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사초 폐기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회담 전후 문건 열람해 논란 끝내자"

문재인의 고육지책

넘겼나 없앴나...'노무현 임기말' 석 달의 진실

'원본 행방' 알고 있을 두 사람, 입 닫고 있다

'NLL 논란'의 시작과 끝은 국정원

여 "검찰 수사로 진실 규명" 야 "부속 자료 열람을"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최근 매각한 고급빌라 2채를 압류하고 매입자 ㄱ씨를 23일 소환 조사했습니다.

재용씨는 지난달 27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당일 빌라를 급히 ㄱ씨에게 매각했습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중 차남 재용씨에게 흘러들어간 167억여원의 추징을 검토 중입니다.

[단독]검찰, 수십억대 전재용씨 빌라 2채 매입한 지인 첫 소환

전재용씨에 흘러간 167억원 추징할 수 있을까

 

 

 

 

국책 연구기관이 증세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은행수수료, 학원 수강료, 병원 진료비 등 부가가치세 면세 영역을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고 500만명에 이르는 소득세 면세자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정부기관이 증세를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국책 연구기관서 '증세' 필요성 처음 언급

저소득층에도 세금 부가세 확대가 골자

 

 

 

 

서울 25개구 중 아파트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60%를 넘어선 곳이 8개구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15일 현재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57.3%로, 지난달 56.7%에 비해 0.6%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구별로는 성북구가 64.7%로 가장 높고 관악구 62%, 서대문구 61.9% 순입니다.

서울 8개구 아파트 전셋값, 매매가의 60% 넘어섰다

영세 서민 울리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

 

 

 

 

출연료와 급여 미지급 문제로 수사를 받던 유명 드라마 PD 김종학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23일 경기 성남시 분당의 한 고시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투숙한 방에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씨는 투자자로부터 직원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19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급여 횡령 혐의' 사전영장 김종학 PD 고시텔서 자살

"잘못된 외주제작 관행이 부른 참극" 한연노 "김PD도 가해자이자 피해자"

 

 

 

 

일본 아베 정권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전문가 회의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 간담회'를 다음달 재가동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해석 변경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아베 '집단적 자위권' 용인 논의 착수

아베, 개헌 힘들자 '우회로'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