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회의록, 못찾나 없나

국회 열람위원들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을 위해 경기 성남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두차례 방문했지만 원본을 찾지 못한 것으로 17일 알려졌습니다.

국가기록원은 회의록이 존재하는지 자체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록의 유실, 훼손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회의록 원본 국가기록원서 못 찾아

회의록 '못 찾나 없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이 17일 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김민가, 박남춘 의원을 대체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파행 중이던 국조가 정상화됐지만 증인 채택과 조사 범위를 놓고도 여야 이견이 커 험로가 예상됩니다.

김현 진선미 사퇴했지만 '이명박 증인' 또 다른 암초

이재오 "남재준 양건 사퇴하라"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의심되는 친인척 명의의 금융계좌와 부동산 등 수천억원대 자산을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17일 압수수색을 실시한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들은 비자금 조력인들로, 각자 수백억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새로 포착한 자산은 그동안 세간에 알려진 전 전 대통령의 3남1녀 및 처남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과는 별개입니다.

'전두환 비자금' 의심 수천억대 자산 추가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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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장관이 지난달 1일 미국 척 헤이글 국방장관에게 2015년 12월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013년 전반기에 심각해진 북한 핵 문제 등 안보 상황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점검해 나가자고 미측에 제의해 한미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2010년 6월에도 당초 2012년 4월17일로 예정돼 있던 전작권 전환 일정을 미국에 요청헤 한차례 연기한 바 있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 정부, 미에 제안 논의 중

계속되는 보수층 반발 북핵 위기 고조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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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초기 이승만이 미군에 넘겨

 

 

 

 

'투자자-국가소송제 민관 전문가 태스크포스'가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한 개정은 불필요하며,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비판도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미국과의 투자자-국가소송제 재협상에 앞서 한국 측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구성한 것입니다.

한미 FTA 협상문을 뜯어고치는 방식의 협상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FTA 민관 전문가팀 "투자자소송 개정 불필요"

'재협상' 아닌 '재협의' 방점 정부, 결론 내놓고 시간끌기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80% 노인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을 정액 또는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범위가 대폭 줄어드는 것입니다.

행복연금위가 결과적으로 기초연금에 관한 박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하는 방패막이이자 시간끌기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쟁점들 나열해 놓고 "합의안"..."공약 파기 면죄부 제공"

김상균 위원장 "6개월 전과 경제상황 달라" 군색한 변명정치권 관료 전문가 '그들만의 합의'...공적 연금 논의에 '민의'는 없었다

 

 

 

 

지난 15일 서울 노량진 배수지 상수도관 부설작업 현장에서 수몰사고로 실종된 6명 노동자의 시신이 17일 수색작업 중 발견됐습니다.

신원이 확인될 때마다 유가족들은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시신들은 구로 고려대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곳에 합동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차가운 주검 올라올 때마다...실낱 희망이 오열로

작업자 6명 소환 경찰 수사 본격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사 강행"...빨리빨리가 또 화 키웠다

 

 

 

 

사이버상에서 벌인 논쟁이 살인으로 비화됐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7일 백모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백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욕설과 비방을 주고받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동갑내기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험악한 인터넷 정치논쟁 잔인한 흉기살인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