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호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의 지속적인 장애인 성폭행이 적발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장애인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장애인 성폭행 사건은 하루 평균 3.7~6.5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452곳의 장애인 시설 가운데 미신고 시설 10곳과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109곳 등 119곳을 우선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성폭력 하루 4~6건, '도가니'는 과거가 아니다
복지부,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 조사
"현실은 영화보다 더 심각...'공분'만으론 문제 해결 안돼"
"항거불능 판단 기준 모호 수사과정서 또 한번 상처"
'제2, 3 도가니' 끊이지 않는 이유
수사팀 "온 국민 의혹 불식" '학교 비리' 선에 그칠 수도
'폐교 조치' 광주교육청, 재학생 대책은 소홀
[사설]'도가니 충격' 장애인 인권 신장 획기적 계기 돼야
조현오 경찰청장이 "1980년대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분들이 직업적 혁명가, 직업운동가로 나서며 온갖 사회적인 이슈에 개입하고 있다"며 "제대로 자기 맡은 일을 통해 국가 발전에 앞장서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청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법질서 확립과 경제 선진화를 위한 치안정책'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 반정부, 반사회 성향에 동조하는 사람이 2만5000명 수준인데 이를 점차 줄여야 안정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현오 "민주화 투쟁 세력들 줄어야 사회 안정"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한 조현오 경찰청장을 언급하며 "사실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왜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욕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여당 대표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설을 재론하고 친노 인사들이 반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친노 인사들은 대응 자체가 차명계좌설을 재론한 홍 대표의 전략에 말려드는 일일 수 있어 집단적 비판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왜 조현오를 욕하나"
서울시장 후보 인터뷰 3편으로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을 인터뷰했습니다.
나 최고위원은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편안한 서울을 만들겠다"며 "콘텐츠가 없다는 지적은 여성 미모에 대한 또 하나의 편견"이라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패배의식 버리면 누구든 이길 수 있다"
친이계, 나경원 캠프 집결...재기 모색하나
당 지원받는 박영선, TV토론에 걸었다
펀드 다 채운 박원순, 이제 시민참여 독려
한나라당과 보수진영 시민단체들이 국회에서 열린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정면충돌했습니다.
이재교 시대정신 상임이사는 "부자감세 철회는 허탈하고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반값 등록금은 안이하고 좌파적인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힘들어하는 서민과 중산층 보호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보수인사들 "보수가치 버린 한나라당 폐기해야"
12.12 사태 관련자 중 최소 5명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안장자는 안현태 전 대통령 경호실장 외에 유학성 전 국방부 군수차관부, 정도영 전 보안사 보안처장, 정동호 전 청와대 경호실장 대리, 김호영 전 2기갑여단 16전차 대대장입니다.
현행법상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으로 유죄 확정 판결만 받지 않았다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어 민주화운동 단체들은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2.12 주역 5명 국립묘지에 묻혔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8일 부산에서 열리는 5차 희망버스 행사를 앞두고 부산 보수단체들이 폭력 행사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이 입수한 '5차 한진 계획' 문서는 주요 집회지점 와해공격, 전단지 강탈 및 시민항의, 달걀 및 오물 투척 공격 등 희망버스 행사를 방해하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문서의 여백엔 평일 2만5000원, 주말 4만원이라고 적혀 있어 일당이 제공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5차 희망버스 방해문건 드러나
독일 의회가 유럽재정안정기금 증액안을 승인했습니다.
재정안정기금 역할 확대는 역내 재정 위기가 번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국채 매입, 예비 성격의 신용제공, 은행 구제금융 지원 등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국제 금융시장에는 최악의 고비는 넘겼다는 안도감이 형성됐습니다.
독일 의회, 유럽 안정기금 증액안 승인
그리스 구제 '숨통'...유로존 급한 불 껐다
연정 독자적 과반...메르켈, 한숨 돌렸지만
미국 프로야구 탬파베이가 뉴욕 양키스와의 홈경기에서 연장 12회말 터진 에반 롱고리아의 끝내기홈런에 힘입어 8-7로 이겼습니다.
탬파베이는 와일드카드 경쟁에서 동률이던 보스턴이 이날 볼티모어에 3-4로 패하면서 포스트시즌행 마지막 티켓을 손에 넣었습니다.
탬파베이 '0대 7서 8대 7' 기적의 역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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