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과 이해관계 얽힌 심사위원들, 객관성 보장 못 해"

"종편과 이해관계 얽힌 심사위원들, 객관성 보장 못 해"

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TV조선·JTBC·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 3사와 보도채널 ‘뉴스Y’에 대한 재승인 심사에 착수했다. 언론시민단체는 “종편 승인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종편은 승인 취소돼야 한다”며 “밀실에서 종편을 유지시키기 위한 ‘알리바이용’ 심사가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가 합숙심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방통위 미디어다양성위원장을 지낸 오택섭 고려대 명예교수가 심사위원장을 맡았고, 방송, 법률, 경영·회계, 시청자 단체 등 분야별 심사위원 14명이 참여했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9월 방통위가 마련한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350점),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과 시청자 권익보호(230점), 프로그램 기획·편성과 제작 계획의 적절성(160점) 항목을 포함해 총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받아야 재승인을 받는다. 

650점 미만 사업자나 핵심심사 항목 등에서 50%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받는다. 총점 650점 이상이더라도 9개 심사사항별 점수가 배점의 40%를 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을 받는다. 

하지만 심사위원회 인적 구성을 놓고 이미 심사 결과가 정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종편국민감시단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심사위원장인 오택섭 교수가 있는 고려대는 채널A에 25억원을 출자한 주주사이고, 오 교수는 JTBC의 대주주인 중앙일보 이사를 역임해 종편 재승인 심사를 객관적으로 끌고가기에 적절치 않다”며 “종편 승인 당시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종편들은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반드시 퇴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