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밝히는 것이 죄가 되는 시대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의 부인 최모씨가 은행 대출까지 받으면서 1999년 투기열풍이 거셌던 경기 용인 수지 지역의 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측은 "황 내정자가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이사를 못갔다"고 해명했으나 황 내정자가 지금까지 이 아파트는 전세를 줘 설득력이 약합니다.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도 2000년 재건축 대상으로 거론되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구입해 투기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황교안 부인, 김병관 투기 의혹

김병관 내정자, 증여세 미납 드러나자 28년 만에 지각 납부

유진룡 가평토지 농지법 위반 논란

정홍원 총리 후보자, 김해 땅 투기의혹 증폭

 

 

 

 

'삼성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14일 노 의원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노 의원과 X 파일 내용을 보도한 기자들은 모두 유죄선고를 받았지만 X파일 속에서 불법자금을 전달한 정황이 드러난 삼성그룹 전 이학수 비서실장과 중앙일보 전 홍석현 사장,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계 인사와 검사들은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떡값 검사 폭로' 노회찬 의원직 상실

'떡값 검사'들은 처벌 안받고...진실 밝히려던 3명은 다 유죄

노회찬 "폐암 수술하며 폐는 그냥 두고 멀쩡한 위 제거"

허위사실 유포는 무죄...'인터넷 게재'는 처벌

 

 

 

 

 

 

북한은 14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언급하며 국제사회 제재에 강경 대응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노동신문은 "제국주의가 핵무기를 잡으면 우리도 핵무기를 잡아야 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면 우리도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해야 하며 그 어떤 우주 무기로 위협하면 우리도 우주 무기로 원수들에게 공포를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온 것과 달리 군사적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남 "선제타격 핵무장" 북 "ICBM 개발"...대안 없이 강 대 강 대응

선제타격해도 흩어진 핵시설 모두 제거 못해

대응 수위 높이는 국방부

통일부, 정치권 군에 대북 강경 발언 자제 요구

"대기 중 방사성 제논 검출 안돼...북, 사용 핵물질 아직 판별 못해"

박 당선인, 재처리 허용 명시 요구...'한미 원자력협정' 난항 예고  

여 "미 전술핵 재배치" 야 "MB정부 책임"

국회, 북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

미 "안보리 대북 제재와 별도로 독자 금융제재"

미, 연일 '핵확산 방지' 표명...북 이란 정조준

박 당선인 '소련 붕괴' 발언 외교 결례 논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암에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갑상샘암 등 12종이 추가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정신질병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 입법예고한 뒤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 추가된 직업성 암 유발물질 14종에는 삼성반도체 백혈병 등을 일으킨 물질로 알려졌으나 말암물질에 포함되지 않았던 포름알데히드와 엑스선, 감마선이 포함됐습니다.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12종, 산재로 추가 인정

'삼성 백혈병' 계기로 30년 만에 개선

노동계 "노사정 논의기구 상시화해야" 재계 "산재요율 상승 비용 부담 우려"

"개인적 질병이라는 확증 없다면 모두 산재로 인정해야"

 

 

 

 

충남지방경찰청은 충남도교육청 인사 담당 장학사와 감사 담당 장학사 등이 시험 문제 출제위원과 결탁,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들은 이미 구속된 충남의 한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와 함께 지난해 제24기 장학사 선발시험에 앞서 응시 교사 18명에게서 1인당 1000만~3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를 빼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이 이 사건에 연루된 장학사에게서 '대포폰'을 넘겨받아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김 교육감이 이번 사건과 관련됐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장학사가 출제위언 포섭해 장학사시험 문제 유출, 응시자에 팔아

인천 경남 교육감, 측근 승진시키려 근무평정 조작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강 세빛둥둥섬 사업을 하면서 재정을 낭비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자체세금낭비 조사특별위원회는 오 전 시장과 당시 한강사업본부장 등 서울시의 세빛둥둥섬 사업 관련자 1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개발과 주택공급 등으로 사업목적이 한정된 SH공사가 세빛둥둥섬 사업에 33억원을 출자한 것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해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오세훈 '세빛둥둥섬' 세금 낭비 수사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