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 또 출동 안한 경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일을 강제한 서울 강동 송파구의 조례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례는 지자체장이 공익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하고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자체들이 제대로 된 행정절차를 밟아 적법한 조례를 다시 제정하면 영업제한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형마트, 일요일 다시 영업한다
법원 "대형마트 규제 절차상 위법"...정당성은 인정

 

 

통합진보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강기갑 강병기 후보가 22일 KBS에서 생중계된 첫 방송토론회에서 '맞짱 토론'을 벌였습니다.
두 후보는 부정경선으로 촉발된 당 내분에 대한 진단과 수습 방안, 비례대표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 문제, 당 혁신 방안 등 쟁점에서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강병기 후보는 "국민 눈높이를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한다"고 했지만 강기갑 후보는 "국민 눈높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강기갑 "국민 눈높이에 맞추라" 강병기 "국민을 끌고가야 한다"

 

 

 

 

지난 4월 '오원춘 사건'을 담당했던 수원중부경찰서가 또다시 112 신고전화에 부실하게 대처했습니다.
30대 여성이 동거남에게 폭행당한 뒤 신고했지만 파출소 경찰관 2명은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신고 발신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가해 남성은 "그런 일이 없다"고 발뺌했고 경찰은 여성의 구조 요청을 허위 신고로 덮어버렸습니다.
오원춘 사건 맡았던 경찰서, 112 신고에 또 출동 안해

 

 

 

23일 오후 6시36분 한국 인구가 5000만명을 넘어섭니다.
현 추세로 인구가 늘면 2030년에 5216만명으로 정점에 이릅니다.
그러나 낮은 출산율 탓에 인구는 2045년 다시 4000만명대로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6시36분, 대한민국 인구 5000만명

 

 

 

 

경기도는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낸 농업용 저수지에 팔당호 물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충남 경기 전남북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의 가뭄면적이 3600ha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7월 초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에야 중부지방 가뭄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뭄 극심...팔당호 물 농업용수로 첫 공급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을 끼고 있는 세종로를 '차 없는 거리'로, 신촌 지역 등은 일반 승용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세종로 일대를 지나던 30여개 버스노선은 우회노선으로 변경되고, 신촌과 문정지역은 보행자와 자전거, 대중교통만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세종로 '차 없는 거리'로, 이르면 올해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