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MB가 만들고 비용은 국민 부담

정부가 4대강 사업 대행으로 8조원의 빚을 진 한국수자원공사를 돕기 위해 물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친수구역 사업만으로 수공의 4대강 사업 부채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물값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강행한 4대강 사업의 부담을 결국 국민이 지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 "4대강 빚 갚으려면 물값 인상 필요"

수공 부채, MB정부 5년간 11조원 늘어...갚을 방법 없자 '물값 4대강 무관' 번복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칠어지면서 정치권 논의가 궤도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수세에 몰리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민주당 측도 "경찰이 당시 확보했던 보고서를 제대로 발표했다면 대통령은 문재인이었을 것"이라며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야 'NLL 돌출발언' 여 '색깔론 역공'...본질 흐리는 정치공방

민주당 "여당 물타기 많아 국회 침수될 지경"

여당, '민생' 대신 역공 방식 '정쟁'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진보적 자유주의' 노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정당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안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19일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졍치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장집 '내일' 이사장은 진보적 자유주의 노선에 대해 "진보적이라는 것은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시장의 과잉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보적 자유주의'에 기반, 안철수 신당 노선 공식화

사회적 시장경제 보편복지 보편증세 표방한 '중도좌파'

김한길 "외국 속담에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했다"

미국 가는 김부겸 "안철수만의 신당 안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지난 18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 등 경제 사정기관 수장들과 가진 조찬 모임이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우선 형식면에서 공정위와 국세청, 관세청 등 사정기관의 생명인 독립성이 큰 상처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제민주화 입법과 향후 대응에 대해 언급한 것은 부총리라는 지위를 이용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현 부총리의 '권한 남용'...경제 사정기관장에 '부적절한 당부'

 

 

 

 

주요 8개국 정상들이 18일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송된 탈북자 문제를 처음 거론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북송된 탈북자에 대한 처우와 납치자 문제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개선 요구에 해결 노력을 보이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 문제가 주요국 정상들 사이에서 공식 거론된 것은 처음입니다.

"북송 탈북자 인권 개선" G8 정상 공동성명 채택

 

 

 

 

홈플러스가 행사기간이 끝나고 남은 사은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노조지부장 등 노조원 3명을 해고했습니다.

상품 구매 과정에서 포인트를 15원 더 적립한 노조원 2명에게는 이의 2만배에 달하는 '3개월간 10% 감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해고와 감봉처분을 받은 5명은 모두홈플러스 노조 소속의 무기 계약직 직원들입니다.

홈플러스, 노조 설립 2주 만에 "사은품 챙겼다"며 노조원 해고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사장에 노조 가입 땐 그 직원도 업체도 끝이라 경고"

 

 

 

 

경찰이 민간조사업(사설탐정) 합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조사업 입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홍보용 소책자를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조사업이 치안 공백을 막아줄 대안이라는 게 이유지만, 경찰관들의 퇴직 후 직업 마련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탐정 합법화' 나서는 경찰, 내부서도 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