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뎅 이미지 정치의 실체? - 중소상인 죽이기

이명박 대통령 재래시장 자주 가시죠. 오뎅도 드시고 떡뽁이도 사드십니다. 재래시장에서 서민 상인과 함께한 이미지들은 친정부언론을 통해 재현됩니다. 그런데, 이 '오뎅 이미지 정치'는 허구라는 게 아래 수치에서 나타납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최근 3년간 두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 슈퍼마켓은 4년 동안 2만개 이상 문을 닫았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돼 친서민을 표방한 정부에서 가속화된 일입니다. 
 사실 새삼스런 일은 아닙니다. 2009년 7월 30일 YTN 돌발 영상 '살기 좋은 세상' 편 기억하십니까? 이 대통령은 이문동 재래시장을 갔습니다. 상인들 “대형 마트 때문에 상권이 다 죽는다”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이 호소를 듣지도 않고 다른 시민과 인사를 나누고, 한 구멍가게에서도 주인 말에 답하지 않고 수행원들에게 ‘뻥튀기’를 사라고 권합니다. ‘대형 마트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상인들에게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전 내가 노점상할 때는 끽소리도 못하고…. 지금은 이야기할 데라도 있으니 좋잖아”라고 하셨죠. 
 이거 참 너무 솔직하셔서...대놓고 거짓말은 안하시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치인들은 어떻구요. 국회의 SSM 관련 법안은 표류중입니다. 통과되기 전에 변칙적인 수법으로 점포 수를 확대하느라 전국 곳곳에서 상인들과 출동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정치권은 중소상인 보호한답시고 말은 잘하는데, 절실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위한다면 만사 제쳐두고 해야죠. 여야 모두 자기네들 이익 위한 정쟁에는 목숨 걸다시피 하잖아요. 
 이들이 뒷짐 지는 사이 중소 상인들의 피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엔 구멍가게가 전멸입니다. 대형마트니 편의점을 안 가려고 하는데, 땅 파서 담배를 살 수도 없고, 갑갑하고,안타깝습니다. 사라진 구멍 가게 주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고 있을까요.

 경향신문은 3개면에 걸쳐 집중 분석합니다. '공포의 SSM' 기사보기
 자 와중에 상인들은 불침번을 서가며 입점 저지에 나섰습니다. 르포입니다. 기사보기 
 그리고 대기업들은 왜 중소 규모의 슈퍼에 사활을 거는 걸까요? 기사보기
 선진국들요? 신자유주의 원조인 영국도 세게 규제합니다. 기사보기
 최창우 노원 기업형슈퍼 (SSM) 입점 반대 대책위 상임대표는 '서민정치 주장하는 박근혜는 왜 SSM에 침묵하나?'라는 제목의 기고를 경향신문에 보냈습니다. 기고보기 
 

“같이 살자” 서울 노원구 상계동 지역 상인들이 지난달 29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 예정 점포 앞에서 개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 김정근 기자

- 강기정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에 개입했다고 했었죠. 청와대와 여당은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와 면책특권 제도 조정 등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면책특권을 이용해 아니면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의혹에 대해 질문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여권의 반응을 오버로 여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에 보고된 사찰보고서와 불법 대포폰 문제에는 모두 입을 다물고 있다고 역공하기도 했답니다. 면책특권 있다고 근거없이 함부로 발언하면 안되겠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이용한 폭로성 발언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하게 되네요 . 그 발언들 대서특필한 언론도요.
 청와대와 여당의 강경대응과 논란입니다. 기사보기 
 이 대통령이 직접 대응에 나섰는데, 왜일까요? 논란 조기 차단을 위한 대응이라는 분석입니다. 기사보기 
 강의원? 대정부 질문 이후 '폭로 근거를 밝힐 수 있다'며 침묵 모드라고 합니다. 추가 폭로가 나올까요? 아니면 무책임한 폭로로 지탄받게 될까요? 정치생명 기로에 서 있는 모양인데, 입증의 책임을 져야할 겁니다. 기사보기 
 그런데 한나라당도 침묵모드였습니다. 정작 대정부 질문 나올 때 말입니다. 강 의원 폭로를 조용히 다 듣고 있었습니다. "집어쳐" 이런 말도 없이 말입니다. 왜일까요? 해석이 분분하네요. 기사보기
 여당쪽에서는 뒤늦게  “망나니 같은 발언”, “시정잡배보다 못한 허위 날조”라며 분노하는 분위기입니다. 기사보기


- 저는 잘 몰랐는데, 토마토·애호박·참외·수박 등 최근의 과채류 가격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원인? 4대강 사업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느 좌빨 단체가 아니라 서울시농수산물공사라는 공공기관입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11월 주요품목 월간전망'에서 ”이상기온과 4대강 정비사업에 따른 출하면적 감소 등으로 토마토 가격은 11월에도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 11월호'도 “충남 부여에서는 4대강 개발 사업으로 재배면적이 줄었다”고 밝혔네요. 이렇게 분석한 공무원 분들 내부고발자로 몰려 피해 당하지 않을까 슬쩍 걱정이 드네요. 감히 4대강을 말이죠. 기사보기

- 그렇다고 이명박 정권하 공공기관 체면이 있지요. 서울시설공단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전태일 40주기 기념 전시물을 철거해 빈축을 사고 있다고 하네요. 청계천관리팀은 전태일다리(버들다리)에 전시된 만평 28점을 수거했습니다. 만평은 4대강 사업, 청년 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 현 정권을 풍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단은 "작품들이 불법 현수막이라서 철거한 것이지 정부를 비판한 내용 때문은 아니다”라고 해명하네요. 기사보기 수많은 G20 홍보 현수막은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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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 홍보 포스터에 쥐를 그려넣은 대학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구속 수사를 지휘했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래도 판사님들이 검사님들보나 나으신가요? 기각됐습니다. 기사보기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쥐20이라 하나보네요.

- 　부산의 환경단체들이 부산권 4대강(낙동강)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부산은 4대강 사업으로 홍수와 수질악화, 생태계 파괴 등의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는 곳”이라며 “각종 편법과 은폐, 불법 속에서 자행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최고 감사기관에 판단을 구하기 위해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보기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남도·경상남도에 대한 정부의 4대강 사업권 회수 방침에 대해 “부당한 협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사보기
 
- 민주당요? 어떤 정당일까요? 다른 건 둘째치고, FTA에 관한한 무지개 정당입니다. 우선 정동영, 천정배, 박주선, 이인영 최고위원은 재협상파,  정세균 최고위원과 홍재형 FTA특위원장은 원안고수파, 손학규 대표는 원칙적 찬성론자로 분류되다 최근 다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이거 재논의파일까요, 여하튼 이렇다보니 중심을 못 잡고 우왕좌왕하며 제대로 견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사보기
  진짜 무지개야 아름다운데, 민주당의 FTA 무지개는 그닥 아름답지 못하네요.

 - 안상수대표 잠시 행방불명됐던 '좌파타령'이 다시 돌아왔네요. “좌파의 세뇌교육은 국민 청소년에게 좌파의 정치적 선동에 쉽게 빠져들게 한다” “또 좌파정권 들어서면 선진국 진입 실패한다” 좌파스님 명진한테 혼나시려나. 기사보기 

- MBC가 6~7년간 일해온 비정규직 PD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해고했다고 합니다. 이들 리랜서 제작PD 2명은 ‘신강균의 뉴스 사실은’ ‘뉴스플러스 암니옴니’ ‘뉴스 후’ 등의 시사프로그램에서 일한 분들이네요. 해고과정에서 기간제 보호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MBC의 ‘꼼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기간제 보호법은 2009년 7월1일부터 적용됐는데 MBC는 이들에게 법 시행 하루 전인 6월30일 파견직 전환을 통보했네요. 법원은   MBC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MBC에 대해 패소 판결했습니다. 기사보기

- 인권위 상임위원 2명이 그제 사퇴했습니다. 인권위 파행에는 현병철 위원장이 있습니다.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죠. 인권과 관련해 어떤 경력도 없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위원장이 되고나서도 인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반인권 위원장이었죠.  독임제 장관처럼 의사운영을 하거나 ‘제 사람 챙기기’식으로 인사권을 휘둘렀다고 하네요. 인권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기사보기

- 핀란드 하면 학생들의 높은 학업 성적만 떠올립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최근 핀란드에 갔나 봅니다. 거기서 체벌 현황과 대책을 물었다가 머쓱해졌다고 하네요. 40, 50대들이 체벌을 본 적도 없다고 했기 때문이죠. 기사보기

- ktx 경부선이12월 완전 개통된다고 합니다. 천성산 기억하시는지요? 지율 스님의 투쟁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수년 전 지율 스님과 함께 8시간 가량 천성산을 오르던 기억이 납니다. 정확히는 스님의 맑은 정신과 기운이 떠오릅니다. <김대중 자서전>을 집필했던 김택근 논설위원이 지율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