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X파일 보도’ 진정 유죄인가 김서중|성공회대교수·신문방송학 사법부는 왜 필요할까? 법조문의 자구적 해석을 위해, 아니면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당연히 후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사법기관들이 내린 판단을 보면서 당위와 현실이 다르다는 사실을 절감한다. 미디어법 개정 절차가 위헌 위법했다고 판단했으면서도 날치기를 주도한 한나라당이 다수당으로 있는 국회보고 알아서 시정하라 했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사회정의 실현 의지를 읽을 수 없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소위 ‘삼성 X파일 보도’에 유죄 판결을 내려 사회정의 실현은커녕 사회정의 구현에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 ‘삼성 X파일’은 옛 안기부 직원들이 1997년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대권 후보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을 논.. 더보기 이전 1 ··· 2249 2250 2251 2252 2253 2254 2255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