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세상]독일 ‘가짜뉴스 처벌법’ 바로알기 독일에서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가짜뉴스를 지우지 않고 교류매체 서비스에 유통하는 인터넷 사업자를 처벌한다는 법안이다. 독일정부는 가짜뉴스를 비롯해서 ‘범죄적 내용’을 발견하고도 24시간 내에 삭제하지 않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최고 500만유로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나로서는 믿기 어려운 뉴스였다. 혹시 가짜뉴스가 아닌지 의심했다. 문명한 나라의 모범적 정부라 보았던 메르켈 정부가 이렇게 반자유주의적인 법안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거짓이 싫으면 진실을 북돋고, 가짜가 미우면 진짜를 내세우면 된다. 이게 자유주의 국가의 정부가 할 일이 아니던가. 나는 특히 선진국이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베끼고 따라하기 좋아하는 우리나라 정책결정자.. 더보기 이전 1 ··· 249 250 251 252 253 254 255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