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왜 부작위권한쟁의심판 결정 미루나" 미디어행동이 2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이 늦춰지고 있는 데 대해 “헌재는 왜 부작위권한쟁의심판 결정을 미루는가”라는 제목으로 헌재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이는 지난해 12월 18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야당의원 89명이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해 청구한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한 질의로, 헌재 결정은 최근 종합편성채널 선정 시기와 맞물리면서 민감한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29일 미디어법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김 의장은 재논의에 임하지 않았다. 미디어행동은 질의서에서 “지난 7월 8일 공개변론을 진행했으나 청구 1년이 되어가도록 선고 기일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더보기 이전 1 ··· 2764 2765 2766 2767 2768 2769 2770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