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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세상]방송통신 분야에 전면적 정부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방역 덕분에 시민들이 깨달은 바가 많다. 그중 첫째는 역시 위기일수록 정부 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 기업과 협조하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척척 일을 해내는 질병관리본부는 감동 그 자체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정부 당국은 2018년 메르스 발생 당시에도 있었던 그 조직임에 틀림없는데, 수행력도 성과도 크게 다르다. 문득 방송통신 분야를 돌아본다.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 3개의 정부부처를 갖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 기술기반을 고도화하고, 각종 방송통신 및 내용물 관련 서비스제공 사업자를 관리하고, 시민의 민주적 의견형성과 고품질 문화향유를 돕는 정부 당국이 하나가 아니라서 셋이라 좋다고 해야 마땅한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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