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정국 끝내라'는 대통령 서울고법 형사9부는 11일 내란음모·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지만, 사건의 핵심 혐의였던 내란음모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 의원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이석기 '내란음모' 무죄..."RO 실체 없다"RO 존재 불인정… 법무부 “진보당=RO” 논리 설득력 잃어국정원 대선 개입 현안 삼킨 내란죄… 결국 “증거 부족”이석기 웃으며 법정 들어와… 실형 선고에 지지자들 항의내란 ‘실행 합의’ 없다고 판단하면서 ‘범죄 개연성’은 인정진보당, ‘정당해산심판’도 전향적 선고 기대 박근혜 대통령은 1.. 더보기 이전 1 ··· 598 599 600 601 602 603 604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