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다 푸는 정부 정부가 보건·의료, 관광·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부분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와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요구한 민원성 청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영리화를 촉진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어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영리화 카지노...규제 다 푸는 정부국민 반대 사안 ‘재탕·삼탕’… 관련 법안 국회 통과 쉽잖아의료영리화 ‘가속페달’… 병원 돈벌이 장애물 모두 없애줄기세포 치료제 안전성 점검 면제명동역~남산 전망대 ‘제2 케이블카’ 추진영종·제주 4개 카지노 전폭 지원학원도 유학생 비자 발급 허용, 경제자유구역 국.. 더보기 이전 1 ··· 597 598 599 600 601 602 603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