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사업조정, 힘 세지는 이재용 현직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통해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잘못된 판결을 내린 재판관들에게 “5·16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는 조직적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편승해 법관의 양심을 저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고 윤길중 전 민주정의당 의원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재심 형사보상금으로 받은 금액을 제외한 5억7800여만원을 유가족에게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재판부는 “이 사건 혁명재판소의 판결을 한 재판관은 특별법이 무려 3년6개월을 소급적용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헌요소가 있는 법률임에도 그대로 적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5.16 정권 불법에 편승 당시 법관 소임 저버려" 판사가 판결 통해 비판 검찰이 5000억.. 더보기 이전 1 ··· 803 804 805 806 807 808 809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