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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부 - 에쿠스 그랜저 정부 경향신문 고용난민 특별취재팀의 제안입니다. "경향신문이 제안하는 마지막 대안은 기본소득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쉽게 말하면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생계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주자는 것이다. '무노동 무임금' 개념이 활보하는 우리 노동 상황에서는 몽상일 수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현대 경제는 기존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 기술과 생산력의 발전으로 상품은 넘쳐나지만 소비여력은 감소하고 성장이 고용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순이 심화된다. 모든 성원이 사회시스템 유지에 기여하지만 대가를 받지 못하는 현상도 확산된다. 다중지성에 의해 구성되는 인터넷 공간이 대표 사례다. 기본소득론은 '변화된 경제현실'에 바탕한 논의다. 유럽에서는 기존 복지제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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