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기본권 물 장삿속 막았지만 안심은 일러” ㆍ광주시 ‘상수도 위탁방안’ 제동 걸은 대책委 석주연·신천호씨 상수도 사업이 민영화되면 하루 수도요금이 14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괴담’이 인터넷에 떠돌던 때가 있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논란이 됐던 지난해 여름의 일이다. 광우병 이슈가 사그라지면서 수돗물 괴담은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괴담의 원인이 됐던 상수도 민영화의 흐름은 현재진행형이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경기 광주시다. 광주시는 2008년 3월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상수도 시설의 운영·관리·요금 업무 등을 수공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른바 ‘상수도 민간위탁’이다. 위탁 사업비 2664억원을 들여 광주시 상수도를 20년간 수공에 넘긴다는 게 골자다. 그런데 광주시의회가 지난달 22일 이 계획에 제동을.. 더보기 이전 1 ··· 2988 2989 2990 2991 2992 2993 2994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