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에 경찰 경찰이 헌법재판소가 2011년 위헌이라고 결정한 ‘차벽’(버스로 특정 장소나 집단을 봉쇄하는 것)을 세월호 참사 가족과 시민들을 차단하는 데 악용하고 있습니다.경찰은 또 대법원이 지난해 “(미신고 집회도) 공공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하지 않는 한 해산을 명할 수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지난 23일 청운효자동주민센터를 찾은 시민들에게 “미신고 집회로 불법 행위다. 해산하라”고 3차례 방송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정권 비판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포위작전’을 벌이는 것”이라고 항의하고, 법조계에서도 “위헌이자 불법 행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헌법 위의 '경찰 차벽'"무의식 속에 가라앉은 세월호, 끄집어내야 한국 미래 달라져"“물속 아이들 비하면 호사” 발언에 곳곳 흐느낌형제복지원 피해자들 ‘세.. 더보기 이전 1 ··· 585 586 587 588 589 590 591 ··· 3002 다음
